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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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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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4호(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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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특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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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9
대통령령제19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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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1
대통령령제19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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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5
대통령령제18669호(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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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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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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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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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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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0
대통령령제17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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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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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4
대통령령제17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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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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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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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1
대통령령제16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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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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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30
대통령령제1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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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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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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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0-01
대통령령제15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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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30
대통령령제15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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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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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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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1-30
대통령령제14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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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8-17
대통령령제14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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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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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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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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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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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07-01
대통령령제14313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4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4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4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8·17 대령147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1·30 대령148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30 대령148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8·30 대령154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0·1 대령154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59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10·30 대령16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감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12·31 대령16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학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10·21 대령169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중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12·29 대령17035>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조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8·14 대령173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대령 174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20 대령175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규정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 또는 취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3·12·30 대령1818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6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ㆍ5 대령186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①내지 ④ 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ㆍ제2항”을 “제27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2005ㆍ12ㆍ31 대령1925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2·9 대령193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생략 <26>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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