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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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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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표준회의 등)
① 표준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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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기술심의회는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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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5.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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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위원이 의견 등록 및 조회를 할 수 있을 것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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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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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1.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검토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검토할 수 있다.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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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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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표준회의·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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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등)
심의회·표준회의·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표준회의·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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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표준회의·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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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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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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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산업표준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⑤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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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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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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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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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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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조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또는 석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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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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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규격통일·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다.
1. 광공업 분야의 업종 간에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형상 등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3. 기계류의 국산화 촉진 또는 국제표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계 또는 그 부품·소재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4.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산업표준·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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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1. 경영책임자교육
2. 경영간부교육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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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및 심의 결과 접수 및 통보, 공청회의 개최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정지·취소
11. 법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20.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표준회의·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상임전문위원 등의 임명 또는 위촉
21.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제7항에 따른 심의회·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별표 3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제1항제3호 중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및 공청회의 개최
2.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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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문서로 분명하게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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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의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부회장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3조 (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부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상임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도시가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⑨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⑩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⑬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8>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한다.
<1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22>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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