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산업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5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2·24, 2004·3·17>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 해촉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①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부회를 둔다.

① 표준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지정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② 표준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표준회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의"는"표준회의"로 본다.

⑤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표준회의의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되는부회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① 부회는 심의회의 각 전문부문별로 구성하되, 부회의 수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을 각 부회별로 배정한다.

① 부회에 부회장 1인을 두되, 부회장은 부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회장은 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 부회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산업표준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회의의결로써 심의회의 의결에 갈음한다.

④ 부회에는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회의 의결로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부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의 위원은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리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3·17>

① 부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회의 의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시스템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이하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부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부회와의 협의에 의하여 합동부회를 열 수있다.

② 합동부회의 의장은 관계부회의 부회장중에서 호선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각 전문분야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② 전문위원회에 대표전문위원 1인을 두되,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회부된 산업표준안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을조사·심의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서면의결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3·17>

① 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후 회의록을첨부하여 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그 가부를 심의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의 의결이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결과와 다른 때에는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의 재조사·심의에 붙일 수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재조사·심의결과가 부회의 의결과 다른경우에는 표준회의가 그 각각의 회의록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⑤ 표준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부회장과대표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부회에는 상임위원,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부회장의,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① 회의·표준회의 및 부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각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그 권한이 위탁된 농수축산물의 가공식품관련분야 부회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 또는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6·8·8 대령15135, 98·2·24, 2004·3·17>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되는 부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심의요청을 부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의종료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단체·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의 제정또는 개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4·3·17, 2004·3·17>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자가당해 규격표시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계량기 및 공구류에대하여 규격표시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8·2·24, 2004·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격통일·단순화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8·2·24, 2004·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품목·규격·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있는 제품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시료채취가 곤란한 품목은 당해 품목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98·2·24]

①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교육은 다음 각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의 교육내용·교육주기 등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98·2·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권한을 제외한다.<개정 98·2·24, 99·5·24, 2004·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2의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98·2·24, 2004·3·17>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98·2·24, 99·5·24, 2004·3·17>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품질경영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98·2·24, 2004·3·17>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그 시정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4, 2004·3·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2·24, 2004·3·17>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2·24, 2004·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8·2·24, 2004·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2·24, 2004·3·1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4, 20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