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95·2·2, 95·12·30, 97·9·9, 98·12·31, 99·4·30>

② 삭제 <99·4·30>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4·30, 2002·12·26>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4·30, 2002·12·26>

③ 내지 ⑤삭제 <99·4·30>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97·9·9, 98·5·23>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법 제33조·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 및 법 제49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5·28, 94·12·31, 99·4·30, 2000·6·27>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③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④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2000·6·27>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신설 97·9·9, 99·4·30, 2001·9·15>

⑥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한다.<개정 95·12·30, 99·4·30>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99·4·30, 2000·6·27, 2001·9·15>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① 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99·4·30, 2001·9·15>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③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9·15>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⑤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4·30]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23,95·12·30, 99·4·30>

②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0·6·27>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3·8·9, 94·5·28,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2·12·26>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5·23, 99·4·30>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2·30, 개정 2001·9·15>

④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6·27, 2001·9·15>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⑦ 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9·4·30]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1·9·15,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가설건축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⑥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제33조·법 제35조 내지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⑦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9>

① 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99·4·30>

② 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8·5·23, 99·4·30>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95·12·30, 99·4·30>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2·12·26>

② 삭제 <99·4·30>[전문개정 95·12·30]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0·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때를 말한다. <개정 97·9·9, 99·4·30>

④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이어야 한다. <개정 99·4·30, 2001·9·15>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95·12·30]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9·4·30>

①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4·30]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신설 95·12·30>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99·4·30]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4·30>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한다.

                                                                  (단위:미터)
  ┏━━━━━━━━┯━━━━━━━━━━━━━━━━━━━┯━━━━━━━┓
  ┃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도로의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3         │        2         │  4이상 6미만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2         │        2         │  4이상 6미만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4미터이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2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1·9·15, 2002·12·26>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있다.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1·9·15>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99·4·30>

③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9·4·30>

④ 삭제 <95·12·30>

⑤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⑥ 삭제 <99·4·30>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4·30]

①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③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다. <개정 95·12·30, 99·4·30>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삭제 <99·4·30>

⑤ 및 ⑥삭제 <95·12·30>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6·27]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4·30]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5·12·30, 2000·6·27>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30>

③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④ 삭제 <99·4·30>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9·4·30]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4·30]

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9 ·15>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③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개정 2000·6·27, 2001·9·15>[전문개정 99·4·30]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 및 제3종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제3종 재해위험구역을 지정·공고하는경우에는 당해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법 제47조·법제48조·법 제51조 및 법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안에서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99·4·30]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9>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3·3·6 대령13870, 94·12·23, 95·12·30, 98·5·23, 2000·6·27>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신설 95·12·30, 98·2·24 대령15675>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2000·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4·30>

①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법 제32조, 법 제48조 및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4·30]

①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27>

③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30]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30, 99·4·30>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2·7>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30]

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④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실시방법·결과통보·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30>

① 및 ②삭제 <99·4·30>

③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97·9·9, 99·4·30>

④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0·6·27>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69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6·27, 2001·9·15, 2002·12·2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한다.[전문개정 98·5·23]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의하여 산정한다.<개정 93·8·9, 94·12·23, 95·12·30, 99·4·30, 2000·6·27, 2001·9·15>

② 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

③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30]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4·30>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94·12·23>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6·27>

② 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별표 15와 같다.

③ 제120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