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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마의 개최등)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개최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횟수 :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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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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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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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이상, 폭 16미터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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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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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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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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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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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급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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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단수의 처리)
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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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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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마권내용의 정정요구등)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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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최운영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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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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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전등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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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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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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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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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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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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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마사(馬事)의 진흥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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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증표의 패용)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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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경마장의 단속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상태등의 검사
2. 마주(馬主)·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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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5ㆍ20 대령176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1 대령18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9>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단승식을 폐지하고 삼쌍승식을 신설하는 승마투표방법의 변경과 한국마사회의 임원 임명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9720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임원 임명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84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마의 개최 등) ①「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제4조 (경주마의 출주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 (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환급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단수의 처리) ①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①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개최운영위원) ①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전등기) ①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 (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①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마사(馬事)의 진흥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제24조 (증표의 패용) ①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마필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단승식을 폐지하고 삼쌍승식을 신설하는 승마투표방법의 변경과 한국마사회의 임원 임명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9720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임원 임명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84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마의 개최 등) ①「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제4조 (경주마의 출주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 (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환급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단수의 처리) ①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①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개최운영위원) ①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전등기) ①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 (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①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마사(馬事)의 진흥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제24조 (증표의 패용) ①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마필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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