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9건)
-
일부개정 2010-08-04
대통령령 제22322호
-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3-23
대통령령 제22080호
-
일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09-02
대통령령 제20982호
-
일부개정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1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5호(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13호
-
일부개정 2005-03-24
대통령령제18746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2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1호
-
일부개정 2001-08-25
대통령령제17344호
-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1호
-
일부개정 2001-02-14
대통령령제17129호
-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
일부개정 1999-12-07
대통령령제16609호
-
일부개정 1999-08-07
대통령령제16521호
-
일부개정 1998-07-01
대통령령제15823호
-
일부개정 19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63호
-
일부개정 1996-05-03
대통령령제14989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
일부개정 1994-07-23
대통령령제14339호
-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
제정 1991-06-19
대통령령제13390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1장의2 업무관리시스템
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제3장 관인관리
제4장 보고사무
제5장 협조사무
제6장 서식관리
제7장 (제78조 내지 제89조) 삭제 <99·12·7>
제8장 업무편람
제9장 삭제 <2010·3·23>
제10장 사무환경
제10장의2 행정사무개선
제11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관인규정·보고통제규정·기관간업무협조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를 "사무관리규정 제13조"로 하고, 제17조제1호중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보고통제규정 제20조"를 "사무관리규정 제52조"로 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관인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로 한다. ⑤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중 "복명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을 "복명서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은 이 영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과 등록·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승인된 규격에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지정된 문서통제관, 보고통제관, 중앙보고통제심의회의 위원 및 협조통제관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로서 총리령으로 지정된 보고는 이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훈령으로 지정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정기보고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7·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2·22 총리령 제615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7·2·22 시행] 제2조 (준영구문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문서생산기관이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생산기관의 장이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존기간이 영구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3년간 보존한 후 당해 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2. 보존기간이 30년이하로 재분류된 문서중 이미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바로 폐기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후에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 또는 30년으로 재분류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에는 미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전에 보존기간이 준영구문서로 분류된 문서중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문서생산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 의한 보존기간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문서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문서통제관·분임문서통제관·자체보고통제관·중앙보고통제관· 중앙보고통제심의회 및 협조통제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문서심사관· 분임문서심사관·자체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사관·중앙보고심의회 및 협조심사관으로 본다. 제4조 (특수관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관인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서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를, 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을, 분임문서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분임문서심사관을, 보고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를, 보고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을, 중앙보고통제심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의회를, 협조통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를, 협조통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협조심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③생략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99·1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14 대령17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중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단서중 "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1·6·30 대령172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1·8·25 대령1734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서명"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전자정부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ㆍ3ㆍ24 대령187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전자정부지원센터”를 “전자정부본부”로 한다. 제77조제2항 및 제106조제2항중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을 각각 “전자정부본부장”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업무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범운영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로 본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부칙 <2007ㆍ4ㆍ4 대령199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 <2007·7·18 대령201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ㆍ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문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ㆍ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ㆍ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9ㆍ2 대령209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21 대령21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0ㆍ3ㆍ23 대령220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 까지 생략 <94>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95>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4 대령22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