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6·5·3, 99·8·7, 2001·2·14>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96·5·3, 99·8·7>

③ 삭제 <99·8·7>

④ 민원문서를 전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96·5·3, 99·8·7>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개정 99·8·7>

② 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중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③ 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개정 99·8·7>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98·7·1, 99·8·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9·8·7>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할 수 있다. <신설 99·8·7>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96·5·3>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당해 행정기관으로 한다. <신설 99·8·7>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8·7>

② 문서의 기안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할 수 있다. <개정 99·8·7>

③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제2안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기안할 수 있다.

④ 2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⑤ 기안문의 결재란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있다. <개정 99·8·7>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8·7>

② 문서의 내용이 행정기관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① 문서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일상적·반복적인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당해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5·3>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① 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관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에갈음하여 관보에 게재·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있으며,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아니한다. <개정 96·5·3, 98·7·1>

② 시행문에는 그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6·5·3, 98·7·1>

① 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처리과에 문서심사관을두되, 문서심사관은 그 처리과의 장이 된다. <개정 96·5·3, 99·8·7>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7>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심사관의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5·3, 99·8·7>

② 문서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99·8·7>

③ 문서심사관은 제2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에 심사일 및 심사자를 표시하여야한다. <개정 96·5·3, 99·8·7>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8·7, 2001·2·14>

②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 삭제 <99·8·7>

③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등의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신설 99·8·7>

⑤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문서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시행할 수 있다. <신설 99·8·7, 2001·2·14>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배부대장에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 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문서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기재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98·7·1, 99·8·7>

③ 처리과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을 거치기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8·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있다. <개정 99·8·7>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행정기관간에 발신·수신되는 문서를제외한다)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8·7>

⑥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9·8·7>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개최하는 경우에는 개회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1]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④ 정부기록보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7·1]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개정 98·7·1, 99·8·7>

①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 및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94·12·23, 98·7·1, 2001·1·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 등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99·8·7>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6·5·3, 99·8·7,2001·2·14>

①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은 행정자치부에, 기타 행정기관의 관인은 그 직근상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8·7·1, 99·8·7>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99·8·7>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등록기관에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거나 상급기관기타 관계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99·8·7>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9·8·7, 2001·2·14>

① 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3, 99·8·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받지 아니한다. <개정 96·5·3, 98·7·1, 99·8·7>

①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조정·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행정자치부에 중앙보고심사관을, 행정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둔다.<개정 96·5·3, 98·7·1>

② 중앙보고심사관은 중앙보고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된다.<개정 96·5·3, 98·7·1, 99·8·7>

③ 행정기관의 자체보고심사관은 그 기관의 보고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된다.<개정 99·8·7>

④ 삭제 <99·8·7>

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99·8·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보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다.<개정 98·7·1, 99·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보고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8·7·1, 99·8·7>

③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8·7·1, 99·8·7>

④ 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8·7·1, 99·8·7, 2001·1·29>

⑤ 정기보고의 서식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2항의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을 승인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8·7·1, 2001·1·29>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를 지정한 자는 지정된 정기보고에대하여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중앙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받아야 한다. <개정 96·5·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받아야 한다. <개정 96·5·3, 99·8·7>

③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 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있다.

④ 및 ⑤삭제 <99·8·7>

① 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또는훈령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5·3, 99·8·7>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기일이전에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보고기관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심사관은 당해 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5·3, 98·7·1, 99·8·7>

② 삭제 <99·8·7>

①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 보고심사일자와 보고심사번호 또는정기보고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98·7·1, 99·8·7>

② 문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심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보고요구문서를접수한 때에는 당해 보고가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96·5·3>

① 행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② 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① 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 지정협조는 행정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협조업무명·처리기간·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개정 98·7·1>

③ 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8·7·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당해지정권자가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96·5·3, 98·7·1, 2001·1·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지정권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협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7·1>

④ 지정권자는 지정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⑤ 삭제 <99·8·7>

① 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96·5·3>

② 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96·5·3>

③ 삭제 <99·8·7>

① 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5·3, 98·7·1, 99·8·7>

② 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정보통신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 협조심사일자와 협조심사번호 또는 지정협조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96·5·3, 98·7·1, 99·8·7>

③ 및 ④삭제 <99·8·7>

① 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정한다.<개정 98·7·1>

② 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99·8·7>

①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8·7>

③ 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있다. <개정 99·8·7>

④ 삭제 <99·8·7>

① 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98·7·1>

② 삭제 <99·8·7>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5·3>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문서번호·수신기관 및 시행일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 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30>

④ 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신설 99·8·7>

⑦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99·8·7>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99·8·7>

①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간 공통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서식이나 단순·경미한 서식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96·5·3, 98·7·1, 2001·1·29>

③ 정기보고서식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업무의 전산화등으로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종이류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등을 변경하거나 자구수정, 활자크기 또는 종이류등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통보로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5·3>

⑤ 서식제정기관은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훈령 또는 예규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6·5·3>

① 행정기관은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식승인신청서에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2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삭제 <99·8·7>

②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한다. <개정 99·8·7>

③ 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8·7>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서식중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서식은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7]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공무원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8·7·1, 99·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9·8·7>

①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개정 99·8·7>

② 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 삭제 <99·8·7>

① 삭제 <99·8·7>

②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③ 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99·8·7>

① 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한다.

② 삭제 <2001·8·25>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있다. <개정 98·7·1>

② 삭제 <2001·8·2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5·3, 98·7·1>

④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9·8·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사무자동화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다만, 기본계획이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 99·8·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

① 사무자동화추진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에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8·7]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종을 지정하거나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8·7·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기의 효율적 이용 및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자동화기기이용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8·7·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의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공무원의 기기운용능력을 검정하여 기능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있다. <개정 98·7·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검정에 관한 권한을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6·29, 98·7·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기종의 지정에앞서 기기의 성능측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7·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기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7·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7·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7·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7·1, 99·8·7>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기관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8·7·1>

① 삭제 <99·8·7>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용집기의 정부규격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이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① 삭제 <99·8·7>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행정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98·7·1, 99·8·7>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하여 지속적으로 당해 기관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목표관리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7]

① 제34조의3제3항·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98·7·1,99·8·7, 99·12·7>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8조제2항, 제34조의4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의 작성, 행정보도자료의실명제공 및 관인공고절차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7·1, 99·8·7,99·12·7>

③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중국가정보원의 소관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8·7·1, 99·8·7, 99·12·7>[본조신설 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