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2·9>

② 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99·4·30>

①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5·4, 2006·2·9, 2007·2·28, 2007·12·31>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개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납부한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96·5·4, 2007·2·28, 2007·12·31>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4·12·31, 2006·2·9>

④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7·12·31, 2006·2·9>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9·4·30>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소재지는금융·보험업자가 본점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② 금융·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전·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