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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2·9>
② 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99·4·30>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사업
3. 전당포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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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특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납부한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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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환수하는 국내·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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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4·12·31, 2006·2·9>
④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7·12·31, 2006·2·9>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9·4·30>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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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2006·2·9>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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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소재지는금융·보험업자가 본점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② 금융·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전·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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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고·납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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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과와 징수)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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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지 제12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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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대령14088>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5·11·30 대령14812>
제1조 (시행일)부칙 <96·5·4 대령14992>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4·30 대령162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38>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대령18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2·9 대령19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30호, 2004. 12. 31 공포ㆍ2005. 1. 1 시행)으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39호 교육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세법시행령”을 “교육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중 “교육세법”을 “「교육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2호의 표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란중 “은행”을 “은행(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다)”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포함)”를 “신탁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1항중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중 “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을 “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30호, 2004. 12. 31 공포ㆍ2005. 1. 1 시행)으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39호 교육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세법시행령”을 “교육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중 “교육세법”을 “「교육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2호의 표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란중 “은행”을 “은행(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다)”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포함)”를 “신탁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1항중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중 “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을 “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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