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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2-14 대통령령제171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09 대통령령제162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대통령령제161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02 대통령령제156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9-30 대통령령제15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1-30 대통령령제148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06 대통령령제147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6-30 대통령령제142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9-23 대통령령제139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2-22 대통령령제138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5-11 대통령령제13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22 대통령령제132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08 대통령령 제13247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90-08-08 대통령령제1306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9-12-29 대통령령제1286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① 세입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속하는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연도 ②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등은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각종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등은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급여·여비·수수료등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4. 사용료·보관료·전기료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연도 5. 공사·제조비·물건매입대가·운임등과 보조금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한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수표 또는 국고금 대체를 위한대체수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총사업비의 결정 및 사업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완성에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에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4조 삭제 <94·6·30>

제5조(세입금의 수납기한)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임명한 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소속의 세입금을 그회계연도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매 회계연도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수납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95·11·30> 1.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2. 체신관서가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하여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4.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세입금을 이체하는 경우

제6조(세출금의 지출·지급기한) ① 법 제61조 및 이 영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소속의 경비를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지출과 체신관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지급을 위탁한 자금의정산지출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2·28> ② 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소속의 세출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소속의 세출금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기한)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의 규정에의하여 위임을 받은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출납공무원(이하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차관물자대의 예산초과지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를 지출한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6·30,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② 삭제 <94·6·30>

제9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9조의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억원이상인 사업으로서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댐수몰지역에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99·5·24 대령16326>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대령16326호>[본조신설 99·4·9]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에는 법 제27조에 규정된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3·9·23,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1.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 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별 설명서 3. 계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운영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종합계획공정표·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계획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기타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추정금액 및 그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각목 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공정표에는세부단위사업별 사업비 및 그 발주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설계서와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3·9·23 ,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12조(독립기관예산의 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13조(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분기별로 이를구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14조(예산배정계획의 작성)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에따라 이를 조정하여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99·5·24 대령16326>

제15조(예산배정계획의 변경)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제출받은 때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99·5·24 대령16326>

제16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다음과 같다. <개정 94·6·30>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제16조의2(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사업을 말한다. <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1. 국·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농업용수개발사업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5. 하천치수사업 6. 일반국도건설사업 7. 특정연구개발사업 7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채인수사업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본조신설 94·6·30]

제17조(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또는 전용에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8·2·28, 99·5·24 대령16326> ②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18조 삭제 <94·6·30>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대상 및 명세서의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94·6·30, 95·7·6, 99·4·9>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1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99·4·9>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한다. <신설 99·4·9, 99·5·24 대령16326호> ④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년도와 다음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20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서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21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22조(수입대체경비)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의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1.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③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초과지출경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상적 경비 등 간접적인 경비를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제23조(세입세출결산보고서등의 제출)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붙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1.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4.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을,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계속비결산보고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④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법 제107조제1항 및법 제108조제1항에 규정된 보고서의 내용 및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신설 94·6·30, 94·12·23, 98·2·28>

제24조(세입징수관 및 지출관의 계산증명)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세입징수관"이라 한다)은 세입징수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붙여 그 세입에 관한사무를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지출계산서에 증거서류를 붙여 그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각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세입징수액계산서및 지출계산서와 그 증거서류를 모아서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세입징수관의 지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위임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의 장을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외의공무원을 세입징수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뜻을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제26조(납입의 고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납부할 금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27조(세입징수와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서에 있어서는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세입징수관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2.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관서

제28조(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과 세입편입) 이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 세입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비를지출한 지출관은 세입징수관으로서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출납공무원의 수납절차) ① 출납공무원은 조세 기타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세입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30조(한국은행등의 수납절차) 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에게 수납 또는 납입받은 내용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납입기한의 말일이 한국은행의 휴무일인 때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세입금을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입기한의 말일이 회계연도말일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①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 세출과목에반납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급된 금액은 이를 반납할 수 없다. ② 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고자 할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한국은행의 지출금 반납통지) 한국은행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당해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세입징수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과오납된 세입과목·세입연도·금액등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과오납부자와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② 한국은행은 과오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의제시를 받은 때에는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연도의 당해 세입징수관이 징수한세입금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한국은행의 과오납금 반환통지) 한국은행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기재하고 그 반환내용을 당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의 내용)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1.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에는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항의 구분과 그 계산내용 2.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에는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관·항의 구분,사업별자금계획소요액과 그 계산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의 서식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37조(월별자금계획의 작성과 지출한도액의 통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계획의 내용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할 지출한도액은월별로 이를 표시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38조(월별자금계획의 변경)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출한도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5조에 규정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에 의하여 지출한도액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의 변경요구가 있거나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월별자금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월별자금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월별자금변경계획서를예산배정계획변경서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월별자금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도액을월별로 표시하여 이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제39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소속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그 뜻을지출관·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제40조(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있다.

제41조(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배정된 세출예산의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1.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43조(지출관의 임명)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소관에 속하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임명한다. <개정 94·12·23, 98·2·28, 99·4·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뜻을재무관·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제44조(지출한도액의 지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배정된세출예산을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할 때에는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관별월별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해당 지출관에게 지시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한월별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세출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제46조(통합지출관의 임명)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2이상의 소속 관서의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이하 "통합지출"이라 한다)하게하기 위하여 1인의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으며, 특정회계 또는 특정계정에 속하는국고금을 통합지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지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통합지출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99·4·9]

제46조의2(통합지출관의 업무)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속 중앙관서의 자금지출의 우선순위 및 지출방법에 대한 원칙의 수립 및 시행 2. 소속 중앙관서의 연간·월간 자금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소속 중앙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경비의 지출 4.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관서의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절에서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의 교부 5. 제46조의3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지출확인관의임명되지 아니한 관서에 한한다) 6. 지출확인관에 대한 지도·감독 7. 기타 통합지출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9·4·9]

제46조의3(지출확인관의 업무) 지출확인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속관서의 연간·월간 자금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4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출관에 대한 지출의요구 3. 관서운영경비의 지출 및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관리 4. 법 제65조 또는 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관서의 일상경비 또는 도급경비의 교부 5. 소속 중앙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대한 지출관련업무의 보고 6. 출납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7. 기타 소속 관서의 지출업무수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9·4·9]

제46조의4(통합지출의 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지출하는경비(제46조의3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확인관이지출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제외한다)는 지출확인관의 지출요구를 받아 통합지출관이지출한다. 다만, 지출확인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지출관이 직접 지출한다. ② 지출확인관은 통합지출관에게 지출을 요구할 때에는 재무관이 작성한지출원인행위서에 따라 작성한 지출요구서를 통합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확인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에게 지출요구서를 송부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무관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지출원인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기재되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 3. 지출요구서가 지출원인행위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본조신설 99·4·9]

제46조의5(통합지출의 방법) ① 통합지출관이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예금계좌로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예금계좌로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정부계정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여 한국은행에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이체방법·이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통합지출관이 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를 발행함에있어서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9]

제46조의6(지출요구의 제한) ① 통합지출관은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의범위안에서 지출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출확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확인관은 통할지출관이 통지한 지출우선순위의 범위안에서 지출을 요구하여야한다. ③ 통합지출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경비가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출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지출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산금 등을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2. 국가가 중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경비 등 지출이 지연되는 경우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비[본조신설 99·4·9]

제46조의7(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인건비 등 관서의 운영에 일상적으로 소요되는경비(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일상경비를 포함한다) 2. 지출확인관이 직접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비 ② 통합지출관은 지출확인관의 지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지출확인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출확인관이요구한 금액을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확인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13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9]

제46조의8(관서운영경비의 지출) ① 지출확인관은 통합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안에서 관서운영경비를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확인관이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제46조의7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이 교부한 자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이하 "국고취급점"이라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시서를 발행·송부하여야 한다. 1. 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2.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 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 3. 국고금지급지시서: 채권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지출확인관이 현금의사용이 필요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③ 지출확인관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일상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2항제3호의 국고금지급지시서에 의하여 인출한 현금을 채권자에게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4·9]

제46조의9(일상경비 또는 도급경비의 교부) 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이 법 제65조의규정에 의한 관서의 일상경비 또는 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때에는제46조의8제2항제1호의 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를 사용하여교부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출납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99·4·9]

제46조의10(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 등의 발행) 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은 제46조의8제2항 각호의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금고금대체입금지시서 또는 국고금지급지시서를 발행할때에는 그 지출이 예산배정액과 지출한도액(통합지출관이 지출확인관에게 교부한금액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인지의 여부와 소속 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9]

제46조의11(다른 규정의 준용) ① 제60조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취급점이 제46조의8제2항 각호의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 또는 국고금지급지시서에 의하여지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국고취급점"으로, "지출관"은 "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으로, "수표"는"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 또는 국고금지급지시서"로,"지출한도액"은 "지출한도액 또는 통합지출관이 교부한 금액"으로 본다. ② 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은 통합지출과 관련하여 이 영에 의한 지출관의 업무를행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28조·제31조제2항·제32조·제39조·제43조제2항·제45조·제148조제3항·제149조의2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6조 및 제158조중 "지출관"은"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으로, 제24조제2항·제40조제2항·제44조제1항·제51조제1항제7호·제63조제1항·제140조·제144조제2항 및제157조제1항중 "지출관"은 "지출확인관"으로 보되,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4·9]

제46조의12(통합지출의 전산처리) ①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의 규정에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전자계산매체(이하"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재무관·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각 업무처리단계별로출력하여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기타 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전자이미지서명에 의하여 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14> 1. 지출원인행위서 2. 지출결의서 3. 지출요구서 4. 국고금계좌입금지시서 5.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 6. 국고금지급지시서[본조신설 99·4·9]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경비의 지출이 예산배정과 지출한도액 및 소속연도의세출예산과목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이 발행하는 수표에는 금액·연도·소관과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수표의 발행방법등) ① 지출관이 발행하는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② 및 ③삭제 <99·4·9>

제49조 삭제 <99·4·9>

제50조(수표발행의 통지) 지출관은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관서의 일상경비의 범위)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93·2·22, 94·6·30, 94·12·31, 97·9·30, 98·2·2>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관서의 일상경비와 여비로서 5백만원 한도안의 경비 5.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7. 지출관이 임명되지 아니한 관서 또는 사무소의 경비 8. 각 관서직영의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안의 경비 9.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군인연금법·군인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급여금·보험금 및 반환금 11. 교도소의 작업상여금 12. 수형자·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의 호송비와 석방된 자에게 지급하는귀가여비 13. 증인·감정인·조사위원·법원이 선임한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여비,기타의 급여 14. 국제연합군기관의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15.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6. 각종 수당과 사례금 17. 상여금 18.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료구입비 및 시험조사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의 범위안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비용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의 범위안의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교부) ①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회계연도개시전에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의 것에한한다. <개정 94·6·30>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6. 여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하고자할 때에는 그 교부할 금액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53조 삭제 <2002·12·30>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비를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교부받은일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가 관서의 일상경비등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다른용도의 자금을 이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된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와 여비 2. 매장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사용에 관한 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54조(한국은행등에 대한 자금의 교부범위)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체신관서등에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의 경비에 소요되는자금으로 한다. <개정 94·12·23, 94·12·31, 97·9·30, 98·2·28> 1. 국채의 원금 및 이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군인연금법·군인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급여금·보험금 및 반환금 3. 수출장려보조금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처리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98·2·28>

제55조(체신관서의 교부자금에 대한 출납보고등) 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에대하여 매년도의 출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자금의 교부를 받은중앙관서의 장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4·9> ②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의출납계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제출하는 출납계산서에는 출납에 관한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4·9> ③ 체신관서에서 출납한 세입세출금의 취급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56조(선금의 지급)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93·2·22, 93·9·23, 95·7·6>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출장·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0.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11. 사례금 12.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3.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 보상금또는 이전료 14.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용역에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5.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선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30,94·12·23, 98·2·28>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입금하는 금융기관에의 급여임금은 급여지급일전 3일이내에 할 수 있다.<신설 93·9·23>

제57조(개산액의 지급)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하여 지급할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6·30, 94·12·23, 98·2·28, 99·4·9> 1. 여비·업무추진비 및 관서운영비 2.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부담금과 교부금 4. 범칙행위자에 대한 제보·체포등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5.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6의2.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7.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개산액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해범칙행위자에 대한 판결 또는 통고처분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도급경비의 지급관서) 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도급으로지급할 수 있는 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98·2·28,99·5·24 대령16348> 1. 등기소 2. 재외공관 기타 재외관서 3. 경찰지서·경찰관파출소·경찰관출장소·소방관파출소·소방관출장소·경찰경비함정 및 전투경찰중대 4. 세관출장소 5. 군단급이하의 군부대(선박을 포함한다)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7. 항만 및 공항검역소 8. 역과 철도현업사무소 9. 우체국 10. 삭제 <99·5·24 대령16348> 11.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소 12. 우정연구소의 분소 13.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관서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으로 지급할 경비의 세출과목과 지출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59조(보충적용도에 속하는 경비) 법 제7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항 불용금액을 초과하여 과년도지출을 할 수 있는보충적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군인사망급여금 3. 군인전상급여금 4. 항공장려금 5. 보험료 6. 배상금 및 보상금 7. 모든 반환금·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8. 보험금 및 보험료상환금 9. 우편연금 및 우편연금반환금 10. 이자 11. 법령에 의한 의안류 인쇄비 12. 재판 및 등기에 관한 모든 비용 13. 죄인 및 유치인 수용비 14.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모든 비용 15. 국세위탁징수교부금 16. 농지대가보상금 17. 범칙보상금 18. 체납 및 범칙처분비 19. 전염병예방 및 검역비 20. 환자수용비 21. 모든 증표류 제조비 22. 물품회송 및 보관비

제60조(한국은행의 수표지급) 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액면금액이지출한도액의 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61조(한국은행의 미지급 자금정리) ① 삭제 <99·4·9> ②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의 수표발행금액중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을 하지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에 편입하지아니하고 이를 이월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자금중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을하지 못한 금액은 그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하여야한다.

제62조(수표의 상환) ① 지출관은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되어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받지못한 수표의 소지인으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환하여야 할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4·9>

제131조(국고금의 예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한국은행에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132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사무를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94·12·23, 98·2·28> ② 한국은행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 ③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한국은행이 국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33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98·2·28>

제134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94·12·23, 98·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제135조(금융기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과같다. <개정 99·4·9>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다만,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제136조 삭제 <94·6·30>

제137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작성과 제출) ①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출납계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출납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②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채발행에 의한 수입금과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의수지를 정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계산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4·9>

제138조(유가증권 수급계산서의 작성과 제출)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제139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과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이 영과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의 출납·보관을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제140조(출납공무원의 보고) 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출납한 세입금 또는세출금에 관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제141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 또는출납공무원의 전출·면직·사망 기타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98·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되, 해당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검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리자 또는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142조(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43조(검사보고서) 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금고를 검사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그 출납공무원 또는참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관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재정경제부장관이 임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 또는 참여자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4조(출납계산서의 작성과 제출) ① 조세 기타 세입금의 출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증거서류를 붙여 세입징수관을 거쳐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서의 일상경비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증거서류를 붙여 지출관을 거쳐 이를 감사원에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증거서류를 붙여 소속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을 거쳐 이를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이 제출한 출납계산서는 이를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5조(출납공무원 교체시의 출납계산)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출납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에 집행한 출납중아직 제14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그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6조(총세입·총세출부의 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7조 및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1. 세입의 예산액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할 총세입부 2. 세출의 예산액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할 총세출부 3. 삭제 <94·6·30>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참여하에 전년도의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제147조(세입·세출부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4·6·30> 1. 세입의 예산액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할 세입부 2. 세출의 예산액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할 세출부 2의2.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148조(회계직공무원이 비치할 장부) ① 세입징수관은 징수부를 비치하고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9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 ①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의한 장부의 기록은 기록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의한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98·2·28>

제149조의2(전자장부의 기록·비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제147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장부를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비치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정보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9]

제150조(한국은행이 비치할 장부) 한국은행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 3.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4.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 5. 삭제 <99·4·9> 6.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

제151조(체신관서등이 비치할 장부) ① 체신관서는 제150조에 준한 장부를 비치하고 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기록하여야 한다.

제152조(사업집행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4·6·30, 94·12·23, 98·2·28>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집행보고서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작성하고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153조(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계산) 세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각각 그 대리자나분임자에 속하는 사무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소속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사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로대리자나 분임자로 하여금 그 사무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4조(계산서의 대리작성) ① 세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세입·세출에 관한 각종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제출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세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이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지출관 및출납공무원의 대리자 또는 분임자가 그 사무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155조(계산증명서류의 서식과 제출기한) ① 이 영에 의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는 계산증명서류의 종류·서식 및 제출기한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증명서류외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의 서식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156조(회계직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각각 해당 각호에 규정된 자 및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관의 사무인 경우: 감사원 및 한국은행 2. 재무관의 사무인 경우: 지출관 및 감사원 3. 지출관의 사무인 경우: 재무관·감사원 및 한국은행 4. 삭제 <95·7·6> ②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개정 95·7·6> 1. 세입징수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세입징수관,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은 분임세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대리분임세입징수관 2. 재무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재무관,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은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재무관 3. 지출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지출관,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은 분임지출관, 분임지출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지출관 4. 삭제 <95·7·6> 5.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은 분임출납공무원, 분임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대리분임출납공무원

제157조(다른 관서의 공무원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고자할 때에는 위임을 받을 공무원과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하고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4·9>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8조(회계직공무원 현황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직공무원과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분임회계직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 시·도 지역별로구분·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7·6, 98·2·28>

제15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3조의 규정에의하여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160조(채무보증)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상환 또는 회수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1·22, 94·12·23, 98·2·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국가가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후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1·1·22, 94·12·23, 98·2·28>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161조(보증채무의 관리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162조(예산집행심의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소속관계 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2·5·11> ② 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99·5·24 대령16326>

제163조(국가회계사무의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등에 의한 취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 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사항) 이 영에 정하는 것외에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