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낙찰자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계약에 한하여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적격자로 하여 낙찰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를 낙찰자로 하고 2인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적격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를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의2중 "시행령 제65조"를 "시행령 제56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행령 제121조제1항"을 "시행령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③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를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④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예산회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2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2조"로 한다. ⑤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⑥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의2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의3 및 제157조의4"를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시행령 제157조의3"을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중 "법 제48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행령 제157조의4"를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법 제58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⑨재정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2조"로 한다. ⑩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89조"를 "예산회계법 제7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0조의2"를 "예산회계법 제74조"로 한다. ⑪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제2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⑫조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를 "예산회계법 제51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1조 또는 동법 제35조"를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로 한다.
제51조제5호중 "예산회계법 제66조"를 "예산회계법 제69조"로 한다.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5·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01호 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계약 대상자 제한규정의 유효기간)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예비타당성조사비예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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