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17>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한다. <개정 2001·4·17>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대리인을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3·22, 2001·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및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공사에 대하여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2, 2001·4·17>

③ 공사는 매년도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2, 2001·4·17>

④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관련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2>[본조신설 90·9·4]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② 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3·22]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한다)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2·12·9, 2000·3·13, 2002·12·30>

③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97·3·22>

①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0·9·4>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4·12·23 대령14447,97·3·22>

① 공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의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① 공사는 매각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제7호에 규정한 사항과 매각기간 및 매각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도 기재하여야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용계획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정도에 상응하는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90·9·4>

②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 상당금액에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90·9·4>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산출방법, 징수절차등에 관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있도록 공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4·12·23대령14447, 97·3·22>

① 공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위탁받거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0·9·4, 2001·4·1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고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17]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인한 사업준공당시의 토지가격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당시의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토지가격 자연상승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의범위안에서 정하되, 사업준공당시의 토지가격에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당시의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가격 자연상승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산액으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 및 토지가격 자연상승치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조사·평가한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토지의지목·지형·지세등을 참작하여 10퍼센트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평가하며, 토지가격자연상승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지역의 토지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하되 토지가격 변동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산정한다.<개정 89·8·18>

④ 수익자부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과하여야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