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0·4·14, 96·6·13>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또는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을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6·30, 2003·12·3>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0·1·3, 98·2·28, 99·6·30, 2003·12·3>

②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겸영금지여부를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3, 98·2·28, 2003·12·3>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0·1·3, 98·2·28, 2003·12·3, 2004·3·17>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① 삭제 <99·6·30>

② 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6·30>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및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장이 된다. <개정 98·2·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위임된 정기간행물에대한 직권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시·도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는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차관"은 "행정 또는정무부시장·부지사"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시·도공보관"으로,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장"은 "시·도법무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98·2·28, 99·6·30>[전문개정 96·6·13]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수 있다. <개정 96·6·13>

④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개정 96·6·13>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6·13>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개정 96·6·13>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정한다.

①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6·6·13>

②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6·6·13>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6·6·13>

① 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96·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회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개정 96·6·13>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개정 96·6·13>

⑤ 삭제 <96·6·1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96·6·13>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정한다.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6·13>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0·1·3, 98·2·28>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특수주간신문·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제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간행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업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납본업무를 제외한다)를 언론의 건전한발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위탁한다.[본조신설 99·6·30]

①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당해 분기 종료후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8·2·28, 99·6·30>

② 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33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