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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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연혁 23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7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4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2 대통령령제156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9 대통령령제15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14 대통령령제14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7-01 대통령령제139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4-01 대통령령제12675호; 개정문 제정 1987-06-25 대통령령제1218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5, 2009·5·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5, 2009·5·6>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5>

1.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

5. 기타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인이하이고,총자산액이 1천억원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89·4·1, 94·12·23, 95·12·14>

제4조(금전채무)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5]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내지 제12조 삭제 <97·12·31>

제13조(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비율)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융자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89·4·1, 94·12·23, 95·12·14, 2002·12·5, 2008·2·29>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5·12·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본조신설 89·4·1]

제15조(지점등의 설치등기)

① 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14>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

3. 삭제 <95·12·14>

②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본조신설 89·4·1]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5·12·14>[본조신설 89·4·1]

제17조(변경등기)

제14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14]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본조신설 89·4·1]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4·12·23, 95·12·14, 2002·12·5, 2008·2·29>[본조신설 89·4·1]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한다.

②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89·4·1]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9·5·6>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기금의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89·4·1]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① 삭제 <2002·12·5>

②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③ 기금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법 제29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본조신설 95·12·14]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14]

제22조의4(재보증비율등)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2002·12·5, 2008·2·29>

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95·12·14]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본조신설 95·12·14]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95·12·14]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12·29, 2009·5·6>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8조의2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2·12, 2002·12·5,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8·2·12, 2002·12·5, 2008·2·29>[전문개정 95·12·14]

제24조(보증료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1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6>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과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2008·2·29>

③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보전금 지급액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95·12·14]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본조신설 2002·12·5]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의 이율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2·23, 95·12·14, 2002·12·5, 2008·2·29>[본조신설 89·4·1]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1.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3. 기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5]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2·12·5, 2009·5·6>

1.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본조신설 1989·4·1]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산유동화에 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제28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6호(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제29조(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2·14, 2009·5·6>

1. 다음 각 목의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본조신설 89·4·1]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6>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12·5]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

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⑩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⑫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표 2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8>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9>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4>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8>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9>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0>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2>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4>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5>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6·29 대령195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⑫이하 항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4>기술신용보증김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헤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