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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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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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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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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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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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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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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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4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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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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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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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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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12
대통령령제15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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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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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29
대통령령제15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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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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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14
대통령령제14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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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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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7-01
대통령령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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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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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4-01
대통령령제12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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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7-06-25
대통령령제1218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4·1> 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⑩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⑫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표 2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8>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9>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4>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8>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9>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0>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2>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4>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5>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6·29 대령195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⑫이하 항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4>기술신용보증김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헤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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