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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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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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소비자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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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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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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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4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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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22
대통령령제17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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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01
대통령령제17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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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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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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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1-13
대통령령제16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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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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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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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4
대통령령제15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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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20
대통령령제15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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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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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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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0-14
대통령령제15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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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5-01
대통령령제14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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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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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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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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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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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2-24
대통령령제13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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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21
대통령령제13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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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8-24
대통령령제13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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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3-11
대통령령제13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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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7-11
대통령령제12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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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6-27
대통령령제12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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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7-13
대통령령제12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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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6-11-11
대통령령제1200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87·7·13 대령122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88·6·27 대령124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9·7·11 대령1275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년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1·3·11 대령133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 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1·8·24 대령13453>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2·12·21 대령137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다만, 대중음식점영업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 받기전까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해당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허가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영업으로의 허가증 갱신·교부는 그 영업지역과 영업장 건축물 용도등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 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2) 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 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해당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2·24 대령13864>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4·30 대령142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4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식품제조·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 <95·5·1 대령14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0·14 대령151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 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바든 자는 이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영에 의하에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대령158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6·20 대령158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9·14 대령158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9·7·29 대령164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9·11·13 대령165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①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27 대령1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대령170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조리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있는 조리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그밖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01·9·1 대령173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ㆍ4ㆍ22 대령179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제분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소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과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제과점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중 “휴게음식점”을 각각“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단서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목의 건축 또는 시설의 범위란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③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2호가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과점업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및 제6조의2제1항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6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7 대령19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13 대령204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5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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