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97·3·31, 99·3·31, 2005·6·30>

②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97·3·31>

③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신설 97·3·31>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제주도를 말한다. <신설 97·3·31, 99·3·31, 2005·6·30>

⑥ 법 제2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99·6·30, 2005·6·30>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2000·8·17, 2003·11·29, 2004·3·29, 2004·4·19, 2005·6·30, 2007·9·10, 2007·9·27 대령20289·대령20290, 2008·8·26>

① 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법 제3조제1항의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말한다. <개정 93·2·20, 97·3·31, 99·3·31,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3·2·20, 97·3·31>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97·12·31, 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97·3·31]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4·19]

①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신설 93·2·20, 95·4·1, 97·3·31>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

② 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있다. <신설 93·2·20, 97·3·31, 2005·6·30>

① 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대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법 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3·31>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14, 97·3·31>

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4·14>

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97·3·31]

①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6·30>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감면할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99·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