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97·3·31, 99·3·31>

②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97·3·31>

③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신설 97·3·31>

④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신설 97·3·31>

⑤ 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제주도를 말한다. <신설 97·3·31, 99·3·31>

⑥ 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99·6·30>

⑦ 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2000·8·17, 2003·11·29>

①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의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말한다. <개정 93·2·20, 97·3·31,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3·2·20, 97·3·31>

①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97·12·31, 99·3·31, 2001·9·29>

②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개정 97·12·31>[본조신설 97·3·31]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때는다음과 같다. <개정 2001·9·29>

②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9·29>[전문개정 99·3·31]

①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신설 93·2·20, 95·4·1, 97·3·31>

①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다음과 같다. <개정 95·4·1, 97·3·31, 97·12·31,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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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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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만, 소프트웨어개발업·    ┃
  ┃                              │ 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 ┃
  ┃                              │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
  ┃                              │ 제조위탁을 제외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 법 제2조(정의)제9항제1호 및  ┃
  ┃   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  │ 제5호의 규정에 의한          ┃
  ┃   설치)                      │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
  ┃                              │ 제조위탁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
  ┃   한국전기공사협회           │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   정보통신공사협회           │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
  ┃5. 소방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
  ┃   한국소방안전협회           │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
  ┃8.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설계위탁                 ┃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
  ┃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 건설위탁                     ┃
  ┃   한국공정경쟁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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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와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0·4·14, 97·3·31>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있다. <신설 93·2·20, 97·3·31>

① 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대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법 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3·31>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14, 97·3·31>

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4·14>

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97·3·31]

①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산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감면할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99·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