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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배정)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의 업무분야별로 담당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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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의 직무수행상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업무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내용·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재관의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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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내용·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7·17>
② 관계부처는 선발대상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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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주재관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별표의 분류별로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7·17>
③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8·7·17>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명
2.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고위외무공무원 1명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분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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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선발
2.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재관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협상 및 교섭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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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8·7·17>
③ 선발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추천한 선발심사위원은 당해 선발 심사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7·17>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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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재관 선발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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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아 하나의 직위에만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7>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8·7·17>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자의 서류심사
5. 임용후보자의 추천
⑤ 제4항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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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①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7·17>
② 삭제 <20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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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 및 그 성과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의견 등을 고려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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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소속부처에의 복귀)
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재관을 원소속부처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환을 요청받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3. 원소속부처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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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자는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소속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위공모에 응시한 결과 주재관으로 최종 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④ 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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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훈련)
① 주재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통상·영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소양교육·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시기·평가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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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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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과계약평가)
①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② 공관장은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 및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은 당해 공관에서 근무 중인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소환 건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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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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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원관리상의 특칙)
①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불구하고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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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① 제3조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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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3 대령20901>
제1조 (시행일)
부칙 <2008ㆍ7ㆍ17 대령20914>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주재관 선발 시 직위공모제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단수인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주재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재관 응모 시 복수 추천의 의무화(영 제9조제2항) 주재관 응모 시 지원자가 단수인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추천을 의무화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영 제10조의2 신설) 외교통상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부처 및 공관장 의견 등을 기초로 기존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및 직무등급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0914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및 7인”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4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무공무원 1인”을 “고위외무공무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분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의 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인”을 “7명”으로, “4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선발심사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 및 그 성과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의견 등을 고려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로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주재관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축대상 주재관의 재외공관 이동 시 직위공모 절차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으로서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감축 대상이 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기간 만료 전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 직위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 임용된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재외공관 파견근무 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가 파견근무 중인 재외공관에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주재관 직위나 파견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 개정이유 주재관 선발 시 직위공모제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단수인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주재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재관 응모 시 복수 추천의 의무화(영 제9조제2항) 주재관 응모 시 지원자가 단수인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추천을 의무화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영 제10조의2 신설) 외교통상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부처 및 공관장 의견 등을 기초로 기존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및 직무등급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0914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및 7인”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4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무공무원 1인”을 “고위외무공무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분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의 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인”을 “7명”으로, “4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선발심사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 및 그 성과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의견 등을 고려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로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주재관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축대상 주재관의 재외공관 이동 시 직위공모 절차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으로서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감축 대상이 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기간 만료 전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 직위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 임용된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재외공관 파견근무 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가 파견근무 중인 재외공관에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주재관 직위나 파견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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