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 개정이유 외교통상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재관 제도개편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외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위공모를 통한 주재관 선발, 업무분야의 유관분야별 통합 및 재구성, 직무성과계약을 통한 주재관 평가 등 주재관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재관 업무분야의 분류(영 제2조 및 별표) (1) 부처단위로 분류되어 있던 기존의 재외공관 업무를 유관분야별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재관 업무분야를 대분류ㆍ중분류 및 소분류로 재구성하고 해당 주재관의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함. (3) 새롭게 정비된 업무분야를 통하여 외교업무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직위공모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영 제3조) (1) 주재관 선발과정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직위공모시 공모대상 범위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으로 확대함. (3) 범부처적인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의 인재가 주재관으로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임요건 설정 및 선발심사과정에 관계부처의 참여(영 제4조) (1)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무내용ㆍ직무수행요건 등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지정하도록 함. (2) 중분류 범위 안의 관련 부처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주재관직무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선발과정에서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5조 내지 제8조) (1) 주재관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선발심사위원은 민간위원 4인과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1인,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씩 총 8인의 위원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함. (3) 선발심사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성과계약평가를 통한 주재관의 근무실적 및 복무태도 평가(영 제15조) (1) 주재관은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소환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도록 하여 주재관의 책임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영 제18조) (1) 재외공관 문화원장 직위에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홍보분야 주재관의 심사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3) 문화원장 직위를 공직내외에 개방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603호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령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배정) ①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의 업무분야별로 담당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의 직무수행상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업무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내용ㆍ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재관의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내용ㆍ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별표의 중분류 범위 안의 관계부처는 선발대상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주재관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별표의 대분류별로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4인 2.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1인 3.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 ⑤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 4인 중 3인은 별표의 대분류별로, 나머지 1인은 해당 언어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선발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선발 2.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재관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전문성, 협상 및 교섭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8인의 위원 중 4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선발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추천한 선발심사위원은 당해 선발 심사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그 밖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선발심사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ㆍ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재관 선발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9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①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아 하나의 직위에만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자의 서류심사 4. 위원회의 면접심사 5. 임용후보자의 추천 ④제3항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 요청을 심사ㆍ결정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 (원소속부처에의 복귀) 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재관을 원소속부처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환을 요청받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3. 원소속부처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자는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소속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위공모에 응시한 결과 주재관으로 최종 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④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 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ㆍ통상ㆍ영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ㆍ소양교육ㆍ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시기ㆍ평가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15조 (성과계약평가) ①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②공관장은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 및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은 당해 공관에서 근무 중인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소환 건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정원관리상의 특칙) ①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불구하고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①제3조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조ㆍ제5조 내지 제9조에 불구하고 국정홍보분야 주재관의 공모, 심사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중인 주재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 개정이유 외교통상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재관 제도개편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외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위공모를 통한 주재관 선발, 업무분야의 유관분야별 통합 및 재구성, 직무성과계약을 통한 주재관 평가 등 주재관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재관 업무분야의 분류(영 제2조 및 별표) (1) 부처단위로 분류되어 있던 기존의 재외공관 업무를 유관분야별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재관 업무분야를 대분류ㆍ중분류 및 소분류로 재구성하고 해당 주재관의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함. (3) 새롭게 정비된 업무분야를 통하여 외교업무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직위공모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영 제3조) (1) 주재관 선발과정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직위공모시 공모대상 범위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으로 확대함. (3) 범부처적인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의 인재가 주재관으로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임요건 설정 및 선발심사과정에 관계부처의 참여(영 제4조) (1)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무내용ㆍ직무수행요건 등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지정하도록 함. (2) 중분류 범위 안의 관련 부처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주재관직무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선발과정에서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5조 내지 제8조) (1) 주재관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선발심사위원은 민간위원 4인과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1인,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씩 총 8인의 위원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함. (3) 선발심사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성과계약평가를 통한 주재관의 근무실적 및 복무태도 평가(영 제15조) (1) 주재관은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소환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도록 하여 주재관의 책임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영 제18조) (1) 재외공관 문화원장 직위에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홍보분야 주재관의 심사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3) 문화원장 직위를 공직내외에 개방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603호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령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배정) ①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의 업무분야별로 담당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의 직무수행상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업무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내용ㆍ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재관의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내용ㆍ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별표의 중분류 범위 안의 관계부처는 선발대상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주재관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별표의 대분류별로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4인 2.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1인 3.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 ⑤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 4인 중 3인은 별표의 대분류별로, 나머지 1인은 해당 언어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선발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선발 2.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재관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전문성, 협상 및 교섭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8인의 위원 중 4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선발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추천한 선발심사위원은 당해 선발 심사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그 밖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선발심사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ㆍ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재관 선발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9조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①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아 하나의 직위에만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자의 서류심사 4. 위원회의 면접심사 5. 임용후보자의 추천 ④제3항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 요청을 심사ㆍ결정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 (원소속부처에의 복귀) 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재관을 원소속부처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환을 요청받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3. 원소속부처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자는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소속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위공모에 응시한 결과 주재관으로 최종 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④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 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ㆍ통상ㆍ영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ㆍ소양교육ㆍ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시기ㆍ평가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15조 (성과계약평가) ①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②공관장은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 및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은 당해 공관에서 근무 중인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소환 건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정원관리상의 특칙) ①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불구하고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①제3조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조ㆍ제5조 내지 제9조에 불구하고 국정홍보분야 주재관의 공모, 심사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중인 주재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법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