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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0호(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대통령령제17871호(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1-06 대통령령제177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16 대통령령제168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13 대통령령제167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제165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29 대통령령제155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6-23 대통령령제146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02 대통령령제141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2-22 대통령령제13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7-14 대통령령제130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4-26 대통령령제118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제118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28 대통령령제114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제1068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0-07-19 대통령령제996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기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은다음과 같다. <개정 81·12·31> 1. 과수원·다포·양수포 2.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제3조(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7·14, 95·6·23, 97·11·29, 2001·4·24> 1. 보안림·채종림·수형목·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죽의 벌채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토지안의 입목·죽중 경관 및 국토보존과 입목·죽의 보호를 위하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고시한 입목·죽에 한한다. 4.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 5. 국유림과 공유림·사유림과의 교환 또는 공유림·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규정

제4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5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의 권한은위임하지 아니하고, 제4호 및 제13호의2의 권한은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제11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84·7·28, 85·12·31,86·4·26, 90·7·14, 90·12·31, 92·2·22, 94·3·2, 95·6·23, 95·12·29,97·11·29, 99·2·26, 99·8·6, 2000·5·16, 2001·4·24, 2001·9·29, 2002·11·6, 2002·12·30, 2003·9·29, 2004·1·9> 1. 법 제10조의4제1항·제2항 및 법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및 타당성평가 등에 관한 권한 1의2. 삭제 <2003·9·29> 2. 삭제 <2003·9·29> 2의2. 삭제 <2003·9·29> 2의3. 삭제 <2001·9·29> 3. 삭제 <95·6·23>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반환조치권 5. 법 제55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삭제 <90·7·14> 7. 삭제 <99·8·6> 8. 삭제 <92·2·22> 9. 및 10. 삭제 <90·7·14> 11.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종류별구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요존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12. 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권 13. 법 제7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영림계획의 작성 및 승인·동의권과 시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13의2. 법 제7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입목·죽의 벌채 승인 및 동의권(문화재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및 동의의 경우를 제외한다) 1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의명령 또는 위탁과 임산물의 양여 및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권한 15.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권 16. 삭제 <2001·4·24> 17.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양도에 관한 허가권 18.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사용허가의 취소, 대부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권 19.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산물의 무상양여권 20. 법 제80조 내지 제82조의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교환 및 매수권 2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산물의연기매각과 사업계획 및 설비의 변경승인권 22. 삭제 <99·8·6> 23.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 24.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의 해제권 25. 삭제 <2003·9·29> 26. 삭제 <2001·4·24> 27. 삭제 <2003·9·29> 28. 삭제 <2000·5·16> 29. 삭제 <97·11·29>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법 제7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권을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0·7·14, 99·8·6, 2001·4·24> ③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및제4호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4·24, 2002·11·6, 2003·9·29, 2004·1·9> 1. 삭제 <2003·9·29> 2. 삭제 <2003·9·29> 3. 법 제49조 내지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등의 지정·관리 및지정해제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품질 등의 제정·고시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55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5. 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유림의 관리·처분과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권 6.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의명령 또는 위탁과 임산물의 양여 및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의 취소·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권 8.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양도에 관한허가권 9.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사용허가의 취소, 대부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권 10.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무상양여권 11. 법 제80조 내지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매각·교환 및 매수권 1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산물의연기매각과 사업계획 및 설비의 변경승인권 13. 법 제8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 14.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의 해제권 15. 삭제 <2003·9·29> 16. 삭제 <2003·9·29> 17. 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사용료의 징수·면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④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85·12·31, 90·7·14, 92·2·22, 95·6·23, 95·12·29, 97·11·29,99·2·26, 99·8·6, 2001·4·24, 2002·11·6, 2003·9·29> 1. 법 제55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4.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수리 5.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 또는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 가는 것의 허가에 관한 권한 6. 법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의 금지조치에 관한 권한 8. 법 제1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 및인화물질등의 임시보관에 관한 권한 ⑤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문화재청장은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7·28, 95·12·29, 99·8·6, 2001·4·24, 2004·1·9>

제5조 내지 제7조 삭제 <2001·12·31 대령17451>

제8조(영림계획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지역산림계획과 대상산림의 현황에 부합되도록 영림계획구별로 10년을 단위로 하여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영림상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림영림계획구: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영림계획구: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③ 제2항제2호의 사유림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영림계획구: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영림계획구 2. 협업영림계획구: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 3. 산업비림영림계획구: 산업비림을 소유하도록 권장받은 자가 자기소유산림을산업비림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9·8·6]

제9조 내지 제12조 삭제 <99·8·6>

제12조의2(영림계획인가의 취소)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업영림계획구에 대하여작성한 영림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영림계획인가를취소한다. <개정 92·2·22, 99·8·6> 1.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등의 실적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그 원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나. 산불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경우 다.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위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시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의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업의 대행(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90·7·14]

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은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8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사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산림경영·임업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85·12·31, 94·3·2, 2000·5·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원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배치하며,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임업기술보급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85·12·31, 94·3·2, 2000·5·16> ④ 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기준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84·7·28, 85·12·31,90·7·14, 94·3·2, 97·11·29, 99·2·26, 99·8·6, 2000·5·16> 1. 임업지도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술사·임산가공기술사·조경기술사·산림기능장·임업종묘기사·임산가공기사·조경기사·산림공학기사 또는산림경영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산업기사·임산가공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산림공학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임업연구기관이나 임업지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임업지도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2. 임업지도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조경기능사·목질재료기능사 또는 산림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학교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제주도 및 도서지역에 배치하는 임업지도원은 당해 지역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영림기술자의 자격등)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6·23, 99·2·26, 99·8·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이상의 자격을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임산가공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2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산업기사 또는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4. 및 5. 삭제 <99·2·26>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산림기능사또는 목재가공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자 7. 삭제 <99·2·26>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를배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조합으로 한다. <개정 99·8·6, 2000·5·16> ③ 및 ④삭제 <99·8·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전문개정 90·7·14]

제15조의2(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등)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임업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96·8·8, 99·2·26, 99·8·6, 2006·6·12 대령19513> 1. 1급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또는산림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5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종사한 자 라. 2급산림토목기술자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2급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산림공학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종사하거나 임업직8·9급공무원 또는 기능직 농림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전문개정 95·6·23]

제16조 삭제 <97·11·29>

제16조의2(임도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6> 1. 간선임도: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지역을 순환하여 산림 의 보호 및 경영관리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 2. 지선임도: 간선임도외의 임도 ②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설치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임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신설 2000·5·16>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에 설치하는 임도 2. 노선 총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전문개정 99·8·6]

제17조 삭제 <99·8·6>

제18조(시업의 대행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시업의 정지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2004·3·17 대령18312> ②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책상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신설 95·6·23> 1. 산사태의 복구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경관조성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산림시책상 필요한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업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시업할 수있다. <신설 99·8·6>

제19조(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5·6·23,99·8·6> 1. 5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법인또는 단체 2. 당해 산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리 3.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4.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임업후계자 5. 영림기술자 6. 기타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전문개정 90·7·14]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99·8·6>

제22조 삭제 <2003·9·29>

제22조의2 삭제 <2003·9·29>

제22조의3 삭제 <2003·9·29>

제22조의4 삭제 <2003·9·29>

제22조의5(유휴토지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는당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지리적 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효율적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99·8·6>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 2. 2년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② 삭제 <99·8·6> ③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8·6>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등의 경비 2. 영림계획의 작성·변경에 소요되는 경비 3. 조림비 및 육림비 4. 기타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조사방법·전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5·6·23]

제23조 삭제 <2003·9·29>

제24조 삭제 <2003·9·29>

제24조의2 삭제 <2003·9·29>

제24조의3 삭제 <2003·9·29>

제24조의4 삭제 <2003·9·29>

제24조의5 삭제 <2002·11·6>

제24조의6 삭제 <2002·11·6>

제24조의7 삭제 <2002·11·6>

제24조의8 삭제 <2002·11·6>

제24조의9 삭제 <2003·9·29>

제24조의10 삭제 <2003·9·29>

제24조의11 삭제 <2002·11·6>

제24조의12 삭제 <2003·9·29>

제25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기준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특수개발지역은 1개단지의 면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그 중자원조성(조림·수종갱신·천연림보육·간벌등 육림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면적이 50퍼센트이상인 산림지역으로서 목재등 임산물생산을 위한 경영기반조성사업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5·6·23> 1. 임간초지조성·임간방목사업 2. 산채·약초·화훼·버섯류 및 임간관상수재배사업 3. 양봉·조수류 사육사업 4. 청소년 수련사업 5. 과수원·뽕밭조성사업 6.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사업 7. 휴양시설 조성사업 8.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9. 농산촌민의 정주기반 또는 산림소득원 조성사업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개발지역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정당한권원에 의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경영계획서(이하 "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법 제8조제1항 또는 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5·6·23, 99·8·6> ⑤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해당하는 산림을 소유(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고 개발에필요한 투자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⑥ 산림청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70년의 범위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6·23>[전문개정 90·7·14]

제26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해제할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특수개발지역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90·7·14]

제27조(고시의 내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1. 지정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산림의 소재지·지번 및 지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개발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개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제28조 내지 제30조 삭제 <97·11·29>

제31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한다.<개정 94·3·2, 96·8·8> 1. 임상이 울창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전문개정 90·7·14]

제32조(휴양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욕장·야영장·숲속의 집 등 편익시설 2.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3. 자연탐방로·자연관찰원·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교육자료판 등 교육시설 4. 숲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임업체험을 위한 시설 5. 기타 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해당 휴양림의산림상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1. 산림욕장은 침엽수가 많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산책로·벤치·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설치하되, 하천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3. 숲속의 집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남향으로 배치하되,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낮고 넓게 할 것 4.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 및 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시설하되, 자연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보건위생상무해한 음용수일 것 5.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수 있도록 하고,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5미터 내외로 하되,접근성·안전성·산림환경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6.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30명이상을 동시에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7.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기본장비 및 체험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등을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휴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그 기준에 의한다.[전문개정 99·8·6]

제33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4·3·2, 95·6·23, 96·8·8,97·11·29, 99·8·6, 2000·5·16, 2002·11·6> 1.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중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전문개정 90·7·14]

제34조 내지 제36조 삭제 <2001·9·29>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90·7·14>

제40조(산업비림의 소유) 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0·7·14> 1. 펄프제조업 2. 탄광업 3. 연간 5천세제곱미터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② 삭제 <99·8·6> ③ 및 ④삭제 <90·7·14>

제41조 삭제 <90·7·14>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94·3·2>

제44조(조림비등의 반환)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5·6·23> 1. 조림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지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의한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임도시설거리에 대한폐지하고자 하는 임도시설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임도시설중 일부가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안에서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때에는 그 반환액에보조금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신설 81·12·31>

제45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등) ①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의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0·7·14, 92·2·22, 94·3·2,95·6·23, 96·8·8, 97·11·29, 99·8·6, 2000·5·16> 1. 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자격을 가진 자 나. 농업직 또는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 5년이상 근무하고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마.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또는 채수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종자판매업에 한한다) 2. 삭제 <99·8·6> 3.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배양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갖춘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한 자로서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버섯종균 제조업무에3년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 및 ③삭제 <99·8·6>

제46조(종·묘검사)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의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게 종·묘를 검사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4·3·2, 95·6·23, 96·8·8,99·8·6, 2000·5·16> 1. 검사대상 종·묘가 과다하여 관계공무원만으로 적기검사가 곤란한 경우 2. 종·묘생산업자(마을 또는 학교를 포함한다)로부터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99·8·6>

제46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90·7·14, 96·8·8, 97·11·29>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1·29>[본조신설 81·12·31]

제47조(채종원등) 산림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2000·5·16>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연도 5. 종자채취연도 및 채취량 6. 관리자 7. 기타 제한사항

제48조 삭제 <97·11·29>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삭제 <99·8·6>

제49조(목재의 방부처리 등) 산림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방부제 사용 등필요한 사항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방부·방충 및 내화처리의권장대상품목·권장처리방법 및 권장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방부제 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24]

제49조의2(목구조기술자)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목구조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2000·5·16> 1. 목구조관리기술자: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관리자규정을 이수한 자 2. 목구조시공기술자: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자[본조신설 97·11·29]

제49조의3(목구조기술자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목구조기술자의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소속훈련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의 목구조관리과정 또는목구조시공과정별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의 종류 및 교육기간 기타목구조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1·29]

제50조 삭제 <97·12·31>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삭제 <95·6·23>

제51조 삭제 <99·8·6>

제51조의2(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 ① 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5·16>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미만으로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제2종수원함양보안림에한한다)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에 필요한 용지 2. 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산림. 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으로서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3. 농업인등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어류의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중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7.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본조신설 97·11·29]

제52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의 지정 또는해제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소재지의 지번·지목·지적 3. 지정에 따르는 시업의 요건·종류 및 시기(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의 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6.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손실보상)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하는 산림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내에 산림청장에게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18일내에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7·14, 99·2·26> ③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한 보안림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감정인등의 의견청취) 산림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결정을 하거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을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①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7·11·29]

제56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제57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계대상 국유림의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1. 국유재산대장 2. 삭제 <2006·6·12 대령19507> 3. 임야도등본 4. 위치도(2만 5천분의 1 지형도)[전문개정 2005·12·30]

제58조(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영림계획은 법 제6조 및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과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차수인이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대부기간을 영림계획기간으로한다. <개정 90·7·14> ②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을 위한 국유림으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0·7·14, 96·8·8> ③ 삭제 <99·2·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에는 산림조사부 및 영림계획부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시업시행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영림계획의작성단위로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⑥ 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있어서는 시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5항의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다시 사업구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9·2·26> ⑦ 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신설 99·2·26>

제59조 삭제 <99·2·26>

제60조(현지 산림조합등의 연대보호) ① 산림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임업기능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할 수있다. <개정 94·3·2, 95·6·23, 97·11·29, 99·8·6, 2000·5·16, 2002·11·6,2003·9·29>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남벌 및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경계표주·기타 표지의 보존 5. 어린나무가꾸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임업기능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양여할 수 있다. <개정 94·3·2, 99·8·6, 2000·5·16, 2002·11·6> 1. 고사목·도복목 2. 초두목·후동목·가지 3. 조림지 정리 및 임목무육을 위하여 채취한 산물 4.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 5. 연료림의 산물 ③ 제1항의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95·12·29, 99·8·6, 2000·5·16, 2002·11·6> 1. 보호하는 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60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산림청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임업협동조합에대하여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한 국유림에 있어서 당해 산림의 보호에 지장이없고 축산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산림조합으로하여금 그 국유림안에서 방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94·3·2, 97·11·29,2000·5·16>[본조신설 84·7·28] ① 법 제9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4·24>

제61조(국유림의 대부 등) ① 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24, 2002·11·6> 1.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는 불요존국유림에 한하여, 사용허가는 요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것 3. 목축을 위한 대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받은 경우에 한하여, 종축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의한 종축업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할 것 3의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목축·종축용으로 사용하거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제외할 것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국유림경영사업의 범위와 작업기준은작업의 내용과 비용 등을 참작하여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7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24> 1.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시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광업·전기설비·방송 및 통신시설과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있는 경우 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화장장·납골시설 또는 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9·8·6]

제61조의2(국유림의 무상대부등)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75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의사유로 국유림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3·2, 99·8·6, 2000·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3·2, 99·8·6, 2000·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임도의 설치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위하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임과계열 학생의 실습을 위한 연습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정하는 면적의 경우 5.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90·7·14]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① 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료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연도별로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대부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0·7·14, 90·12·31, 92·2·22,92·12·31, 95·6·23, 96·8·8, 97·11·29, 99·8·6, 2001·4·24> 1. 목축·종축,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 및법 제75조제1항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부령이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이상 2.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학교용지·청소년수련시설용·광업용·제조업용·수도사업용·화장장 또는 납골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3.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이상 ② 삭제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대부·사용허가기간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되, 제1호의 규정에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있다. <개정 97·11·29, 99·8·6>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개발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2. 제1호외의 대부·사용허가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거나 인근에 대부·사용허가지와유사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한다. <개정 99·8·6>

제62조의2(대부료등의 조정) 국유림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6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별표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대부료로 한다. <개정 2000·7·27>[본조신설 94·3·2]

제63조(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7·11·29, 99·8·6, 2001·4·24> 1. 광업 및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경우: 10년 이내 2.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시설용 목적의 경우: 1년이내 3. 기타 목적의 경우: 5년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7·11·29>

제64조 삭제 <84·7·28>

제65조 삭제 <2001·4·24>

제65조의2(권리의 양도허가기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차수인의 권리양도의허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대부·사용허가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본조신설 99·8·6]

제66조(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의 반환을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반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②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7·14, 2001·4·24, 2002·12·30> ③ 삭제 <2001·4·24>

제67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각또는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요존국유림으로 한다.<개정 90·7·14, 94·3·2, 2002·11·6> 1. 경영·관리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도시계획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3. 삭제 <2002·11·6> 4. 기타 산림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국유림

제68조(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등)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교환할 국유림의 가격은임야가격과 입목·죽 가격의 합산액으로 한다. <개정 90·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불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95·6·23> ④ 삭제 <95·6·23> ⑤ 삭제 <2002·11·6> ⑥ 산림청장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일반경쟁에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입찰서를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4·24>

제69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할 수 있다. <개정 95·6·23, 96·8·8, 99·2·26, 2002·11·6>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매각하는 경우 2. 삭제 <2002·11·6>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경우 4.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의 부지로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70조(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할수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어야 한다.<개정 90·7·14, 94·3·2> 1. 국유림안에 위치하여 이를 교환 또는 매수함이 국유림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인정되는 산림 2. 국유림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으로 보아 이를 교환또는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기념조림지·시험림 또는 교육전시림으로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매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기타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②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공유림이나 사유림과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1조(산물의 매각) ① 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사용허가를 한 국유림의 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차수인 2. 삭제 <2001·4·24> 3. 산물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함으로써 생긴국유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시설을 한 자 4.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대행한 자 ② 법 제82조제3호에서 "국유림경영상 장해가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림계획 실행상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법 제82조제4호에서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필요한 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임산물의 반출·채취·가공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또는임도신설예정부지안의 입목 2. 산물적치토장 및 탄요부지안의 입목 3.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현목·손상목 및 오벌목 ④ 법 제82조제5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원자재"라 함은 수출용의 목재·약제·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목과 부산물을 말한다. <개정 99·2·26>

제72조(산물의 매각 기타) ① 주산물의 근주는 특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산물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기매각의 경우에 영림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물건의 수량 또는 벌채면적에변경이 생긴 때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영림계획의 변경내용을 지체없이연기매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국유임산물매매계약서에 그 뜻을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계약서에 법 제75조의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까지 대부 또는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81·12·31, 84·7·28> ⑤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그 뜻을 표시한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4·7·28> ⑥ 기타 산물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7·14,96·8·8>

제73조(연기매각)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연기매각한 때에는 매년 인도할 주산물의 종류·수량·대금·벌채지 기타 계약이행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라 함은 산물의 반출을 위하여 임도 기타의설비를 하여야 할 임지로서 그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상적인 입목처분의 방법에의하여서는 그 상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는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라 함은 통상적인이용방법으로서는 산물의 이용도가 저하되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특수가공 설비를함으로써 그 산물의 이용도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제74조 및 제75조 삭제 <99·8·6>

제76조(반출기간등)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임산물의 반출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채광구역안의채광행위에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은 채광기간범위내로 한다.<개정 95·6·23, 99·2·26> ② 법 제85조 단서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6·23> 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매각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7조(계약보증금) 법 제86조제2항의 경우에 계약보증금이 없을때에는 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78조 삭제 <2003·9·29>

제79조 삭제 <99·8·6>

제80조 삭제 <2003·9·29>

제81조 삭제 <2003·9·29>

제82조 삭제 <2003·9·29>

제83조 내지 제91조의2 삭제 <2001·4·24>

제91조의3(입목벌채제한지역) ① 법 제9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를 할수 없는 지역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입목벌채제한지역을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8·6]

제91조의4 삭제 <2003·9·29>

제91조의5 삭제 <2003·9·29>

제91조의6 삭제 <2003·9·29>

제91조의7 삭제 <2003·9·29>

제91조의8 삭제 <2003·9·29>

제91조의9 삭제 <2003·9·29>

제91조의10 삭제 <2003·9·29>

제91조의11 삭제 <2003·9·29>

제91조의12 삭제 <2003·9·29>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교부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제219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차량등의 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목재 1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 목재 1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목재 10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목재 10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③ 삭제 <2003·9·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에 미달하는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기간동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2003·9·29>

제94조(상여금의 지급)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산림피해지 또는 물건의 위치를 관할하는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2002·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를 한 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통지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지급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한다.[전문개정 85·12·31]

제95조(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①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84·7·28, 90·7·14, 92·2·22, 95·6·23, 95·12·29, 97·11·29> 1.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2. 병·해충 구제 3. 채초지의 개량 4. 초지조성 5. 사격장 조성 6. 방화선 조성을 위한 가연물질제거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산불예방에 필요한 시설 기타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0·7·14, 95·6·23, 95·12·29, 97·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 기타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95·6·23, 97·11·29> ④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방화선의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자가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84·7·28, 90·7·14, 95·6·23, 97·11·29> 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탄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4·7·28, 95·6·23, 97·11·29, 2003·9·29>

제95조의2(유관기관의 협조) 법 제10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산림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산하 공원관리소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그밖에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림청장이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한 법인[본조신설 2001·4·24]

제95조의3(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예외) 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불을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29>[본조신설 90·7·14]

제96조(병·해충등의 구제·예방) ① 법 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해충과 병균 또는 동물의 해를 구제·예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림의 해충과 병균의 구제·예방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식물방역법을 준용한다.

제97조(분담금의 결정) ①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해충또는 병균등의 구제·예방비용의 분담금은 그 구제·예방조치를 시행한 자와 당해산림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0·7·14>

제98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법 제104조의 규정에의한 녹색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산림조합중앙회가 녹색자금회계를 관리함에 따르는 수수료 및 기타 경비는녹색자금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5·16> ③ 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본조신설 99·8·6]

제99조(녹색자금의 운용계획)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의 조성·운용 및관리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5·16> ② 녹색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녹색자금 조성계획 및 사업별 녹색자금 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녹색자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4. 기타 녹색자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9·8·6]

제100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5·1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녹색자금관계업무를 주관하는 산림청의 2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의 녹색자금관계업무를 주관하는 임원 또는 집행간부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0·5·16, 2004·3·17, 2006·6·12 대령19513> 1.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 임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결산 3. 기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기타 심의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본조신설 99·8·6]

제101조(녹색자금의 결산)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기타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③ 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6]

제102조(기타 수익금) 법 제10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기관이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그로 인한 수익금 2. 기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본조신설 99·8·6]

제103조 삭제 <2004·3·17>

제104조(녹색자금의 기타 용도) 법 제10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0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연구·개발지원 2. 산림내 청소년 등의 자연체험활동시설의 설치 및 교육·홍보사업 3. 산림외의 지역에서의 야생동식물생태공원 및 수목원의 조성·운영지원 4.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5.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재해공제사업 지원 6. 기타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99·8·6]

제105조(녹색자금운용의 감독 등)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집행 및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자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녹색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가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5·16>[본조신설 99·8·6]

제106조 내지 제108조 삭제 <97·11·29>

제108조의2(자금지원)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3·2, 95·6·23, 97·11·29, 99·8·6, 2000·5·16, 2001·4·24, 2001·9·29> 1. 영림계획의 작성·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행 2. 임업기술지도·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육림의 장려 3. 임도시설의 조성(보수를 포함한다) 4.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등지정산림의 관리 5.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6. 및 7. 삭제 <97·11·29> 8.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 9. 및 10. 삭제 <97·11·29> 11. 삭제 <95·6·23> 12.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13. 병해충등의 구제·예방 14.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15.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6.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7. 기타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90·7·14]

제108조의3(기술연구개발의 범위) 법 제114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연구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2. 임산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3. 산림생물에 관한 연구개발 4. 산림경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산림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6. 임목육종에 관한 연구개발 7. 임업경제 및 정책·제도에 관한 연구개발[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4(공동연구대상사업) ① 법 제1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업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연구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5(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모과제를 공동연구로 수행하게 할 경우법 제1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학·산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시기·방법과 출연금의 비율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매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6(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출진흥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7(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법 제1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0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8(계약기간)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9(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10(보상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8조의6 및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금을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11(특허청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7·11·29]

제109조 내지 제110조의3 삭제 <97·11·29>

제111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정부가 지정하여 생산하는 묘목생산비의 100분의2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산림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3·2, 2000·5·16>[전문개정 85·12·31]

제112조 삭제 <2003·9·29>

제112조의2(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2·2·22, 97·11·29> ② 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2004·3·17 대령18312> ③ 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7·11·29>[본조신설 90·7·14]

제113조 삭제 <9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