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령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업연구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2호·제2호의2·제12호·제14호 내지 제27호의 권한은위임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3·제4호 및 제13호의2의 권한은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제11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84·7·28, 85·12·31,86·4·26, 90·7·14, 90·12·31, 92·2·22, 94·3·2, 95·6·23, 95·12·29,97·11·29, 99·2·26, 99·8·6, 2000·5·16, 2001·4·24, 2001·9·29>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법 제7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권을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0·7·14, 99·8·6, 2001·4·24>

③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임업연구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및제4호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4·24>

④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85·12·31, 90·7·14, 92·2·22, 95·6·23, 95·12·29, 97·11·29,99·2·26, 99·8·6, 2001·4·24>

⑤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문화재청장은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7·28, 95·12·29, 99·8·6, 2001·4·24>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지역산림계획과 대상산림의 현황에 부합되도록 영림계획구별로 10년을 단위로 하여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2항제2호의 사유림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9·8·6]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은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8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사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산림경영·임업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85·12·31, 94·3·2, 2000·5·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원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배치하며,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임업기술보급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85·12·31, 94·3·2, 2000·5·16>

④ 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기준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6·23, 99·2·26, 99·8·6>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를배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조합으로 한다. <개정 99·8·6, 2000·5·16>

③ 및 ④삭제 <99·8·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전문개정 90·7·14]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산림토목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임업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96·8·8,99·2·26,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전문개정 95·6·23]

①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설치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임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신설 2000·5·16>

①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시업의 정지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② 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책상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신설 95·6·23>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업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시업할 수있다. <신설 99·8·6>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산림"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위한 지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림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99·8·6>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지별 세부구분기준과 지정요령등은 산림청장이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전문개정 95·6·23]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는산림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97·11·29, 2000·5·16>

②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이용구분의조사방법 및 절차와 기본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97·11·29>[본조신설 95·6·23]

①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는당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지리적 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효율적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99·8·6>

② 삭제 <99·8·6>

③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8·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조사방법·전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5·6·23]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전임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시·도지사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95·12·29,9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보전임지구역의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세부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95·6·23,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임야도(축척 2만5천분의 1)에 임지별 경계를표시하고 행정구역별 면적을 조사·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5·12·29>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공고하고 당해 보전임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⑤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6·23, 97·11·29, 2001·4·24>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익임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제2호 내지 제7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29, 2001·4·24>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97·11·29, 99·2·26,2000·5·16, 2001·4·24, 2001·7·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6·8·8>

④ 삭제 <99·8·6>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전임지의 전용협의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29,2000·5·16, 2001·4·24>

⑥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9·2·26, 99·8·6>

⑦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하는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당초의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부과당시의 단위당 금액에 변경승인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99·8·6>

⑧ 제24조의4 및 제24조의9의 규정은제7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8·6>[전문개정 95·6·23]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11·29, 99·2·26, 99·8·6, 2000·3·13, 2000·5·16, 2001·4·24>

②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체조림비의 100분의 50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7·11·29, 2000·5·16, 2001·4·24>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관할청"이라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법 제90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협의,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대체조림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협의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99·8·6>

④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인가·허가 등처분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조림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납입을 인가·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9·8·6>

⑤ 대체조림비는 장기수(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한다)의 조림비와 식재후 5년까지의육림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0·7·14]

① 관할청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제24조의2제3항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입고지를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20일이상 9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조림비를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할 자가 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 관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조림비를 일시에 납부하기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에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1·29, 99·8·6, 2001·4·24>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에서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6·12·31, 97·11·29, 99·8·6, 99·12·28>

②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부과·징수대상자에 대하여 전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전용부담금의 사전 납입등에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5·16>[본조신설 95·6·23]

① 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전용부담금의 금액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7·11·29, 99·12·28>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시장·군수에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7·11·29, 99·8·6>

③ 전용부담금은 전용허가등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① 법 제20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5·16, 2001·4·24>

②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대체조림비로 납입한 금액중법 제2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조림비환급금으로결정하고 이를 대체조림비 납입자와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2·26, 2000·5·16, 2001·4·24>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대체조림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날까지의 기간과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조림비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8·6>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2제5항 및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에게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본조신설 95·6·23]

①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개정 2000·5·16>

② 관할청은 제24조의4(제24조의7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이하"수납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0·5·16>

③ 수납기관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자가 제24조의4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한 관할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된 대체조림비 및전용부담금중에서 제24조의10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취급수수료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납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포함한다)를 통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8·8,97·11·29, 2000·5·16>

⑤ 수납기관은 관할청으로부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통지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납입자에게 고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⑥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수납업무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는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5·6·23]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특수개발지역은 1개단지의 면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그 중자원조성(조림·수종갱신·천연림보육·간벌등 육림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면적이 50퍼센트이상인 산림지역으로서 목재등 임산물생산을 위한 경영기반조성사업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5·6·23>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개발지역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정당한권원에 의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경영계획서(이하 "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법 제8조제1항 또는 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5·6·23, 99·8·6>

⑤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해당하는 산림을 소유(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고 개발에필요한 투자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⑥ 산림청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70년의 범위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6·23>[전문개정 90·7·14]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해당 휴양림의산림상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휴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그 기준에 의한다.[전문개정 99·8·6]

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0·7·14>

② 삭제 <99·8·6>

③ 및 ④삭제 <90·7·14>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5·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때에는 그 반환액에보조금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신설 81·12·31>

①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의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0·7·14, 92·2·22, 94·3·2,95·6·23, 96·8·8, 97·11·29, 99·8·6, 2000·5·16>

② 및 ③삭제 <99·8·6>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의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게 종·묘를 검사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4·3·2, 95·6·23, 96·8·8,99·8·6, 2000·5·16>

③ 삭제 <99·8·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90·7·14, 96·8·8, 97·11·29>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1·29>[본조신설 81·12·31]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목구조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2000·5·16>

①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목구조기술자의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소속훈련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의 목구조관리과정 또는목구조시공과정별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의 종류 및 교육기간 기타목구조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1·29]

① 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5·16>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하는 산림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내에 산림청장에게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18일내에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7·14, 99·2·26>

③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한 보안림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7·11·29]

① 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국유림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의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관리계정중 산림청소관 임야로 한다. 산림청소관일반회계국유림으로서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29>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영림계획은 법 제6조 및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과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차수인이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대부기간을 영림계획기간으로한다. <개정 90·7·14>

②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을 위한 국유림으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0·7·14, 96·8·8>

③ 삭제 <99·2·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에는 산림조사부 및 영림계획부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시업시행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영림계획의작성단위로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⑥ 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있어서는 시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5항의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다시 사업구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9·2·26>

⑦ 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신설 99·2·26>

① 산림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임업기능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할 수있다. <개정 94·3·2, 95·6·23, 97·11·29, 99·8·6, 2000·5·1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임업기능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양여할 수 있다. <개정 94·3·2, 99·8·6, 2000·5·16>

③ 제1항의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95·12·29, 99·8·6, 2000·5·16>

① 법 제9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4·24>

① 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24>

②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국유림경영사업의 범위와 작업기준은작업의 내용과 비용 등을 참작하여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7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24>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9·8·6]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75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의사유로 국유림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3·2, 99·8·6, 200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3·2, 99·8·6, 2000·5·16>

① 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료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연도별로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대부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0·7·14, 90·12·31, 92·2·22,92·12·31, 95·6·23, 96·8·8, 97·11·29, 99·8·6, 2001·4·24>

② 삭제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대부·사용허가기간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되, 제1호의 규정에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있다. <개정 97·11·29, 99·8·6>

④ 제24조의6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확인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2·22, 95·6·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한다. <개정 99·8·6>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7·11·29, 99·8·6, 2001·4·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7·11·29>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의 반환을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반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②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7·14, 2001·4·24>

③ 삭제 <2001·4·24>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교환할 국유림의 가격은임야가격과 입목·죽 가격의 합산액으로 한다. <개정 90·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불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95·6·23>

④ 삭제 <95·6·23>

⑤ 국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산림사업시설·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자에게 그 대부지를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매각"은 "매각 또는 교환"으로 본다. <개정 95·6·23>

⑥ 산림청장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일반경쟁에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입찰서를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4·24>

①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할 수 있다. <개정 95·6·23, 96·8·8, 99·2·26>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할수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어야 한다.<개정 90·7·14, 94·3·2>

②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공유림이나 사유림과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① 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2조제3호에서 "국유림경영상 장해가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2조제4호에서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필요한 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82조제5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원자재"라 함은 수출용의 목재·약제·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목과 부산물을 말한다. <개정 99·2·26>

① 주산물의 근주는 특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산물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기매각의 경우에 영림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물건의 수량 또는 벌채면적에변경이 생긴 때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영림계획의 변경내용을 지체없이연기매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국유임산물매매계약서에 그 뜻을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계약서에 법 제75조의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까지 대부 또는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81·12·31, 84·7·28>

⑤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그 뜻을 표시한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4·7·28>

⑥ 기타 산물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7·14,96·8·8>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연기매각한 때에는 매년 인도할 주산물의 종류·수량·대금·벌채지 기타 계약이행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라 함은 산물의 반출을 위하여 임도 기타의설비를 하여야 할 임지로서 그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상적인 입목처분의 방법에의하여서는 그 상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는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라 함은 통상적인이용방법으로서는 산물의 이용도가 저하되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특수가공 설비를함으로써 그 산물의 이용도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임산물의 반출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채광구역안의채광행위에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은 채광기간범위내로 한다.<개정 95·6·23, 99·2·26>

② 법 제85조 단서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6·23>

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석재·이탄·점토·맥석등의 토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7·14, 95·6·23, 96·8·8>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의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매각대금의 결정,채취한 토석의 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9·2·26>

①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국유림안의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토석을 매각받은 자가 토석을굴취·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납된 대금은 이를반환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① 법 제9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를 할수 없는 지역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입목벌채제한지역을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8·6]

① 법 제9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사시설 또는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8·6]

① 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안에서 채석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6, 2001·4·2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연석은 원형 그대로 채취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0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24>

③ 삭제 <2001·4·24>[본조신설 99·8·6]

①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받은 자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산림재해(인명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② 시장·군수는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법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작업으로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석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5·6·23, 97·11·29, 99·8·6>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방지 또는복구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채석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1·29>[본조신설 90·7·14]

①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는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10헥타르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95·6·23, 97·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제91조의5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9·8·6>

③ 산림청장은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7·11·29>

⑥ 제3항 및 법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11·29>

⑦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의 운영실적을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7·11·29>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채석단지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7·11·29>[본조신설 90·7·14]

① 법 제9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사유림안에서의 토사채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91조의5 및제91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사채취가 제한되는지역에서 토사를 채취할 수 있다.

①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2·26>

② 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2·26, 99·8·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③ 토석 100세제곱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산림을 형질변경한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11·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에 미달하는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기간동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산림피해지 또는 물건의 위치를 관할하는시장·군수·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를 한 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통지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지급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한다.[전문개정 85·12·31]

①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84·7·28, 90·7·14, 92·2·22, 95·6·23, 95·12·29, 97·11·29>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산불예방에 필요한 시설 기타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0·7·14, 95·6·23, 95·12·29, 97·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 기타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95·6·23, 97·11·29>

④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방화선의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자가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84·7·28, 90·7·14, 95·6·23, 97·11·29>

⑤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탄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4·7·28, 95·6·23, 97·11·29>

① 법 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해충과 병균 또는 동물의 해를 구제·예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림의 해충과 병균의 구제·예방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식물방역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해충또는 병균등의 구제·예방비용의 분담금은 그 구제·예방조치를 시행한 자와 당해산림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0·7·14>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법 제104조의 규정에의한 녹색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산림조합중앙회가 녹색자금회계를 관리함에 따르는 수수료 및 기타 경비는녹색자금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5·16>

③ 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본조신설 99·8·6]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의 조성·운용 및관리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5·16>

② 녹색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5·1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녹색복권관계업무를 주관하는 산림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의녹색복권관계업무를 주관하는 임원 또는 집행간부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0·5·16>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기타 심의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본조신설 99·8·6]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6]

①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집행 및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자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녹색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가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5·16>[본조신설 99·8·6]

① 법 제1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29]

① 산림청장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모과제를 공동연구로 수행하게 할 경우법 제1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학·산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매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1·29]

① 법 제1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0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1·29]

① 산림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8조의6 및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금을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97·11·29]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정부가 지정하여 생산하는 묘목생산비의 100분의2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산림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3·2, 2000·5·16>[전문개정 85·12·31]

① 법 제12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2·2·22, 97·11·29>

② 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③ 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7·11·29>[본조신설 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