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교대제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 자세 규정(영 제3조) 1)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이 달라 대규모 재난 업무를 처리할 때 화합의 필요성이 강하며, 최근 품위손상 등 근무시간 외에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 자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며,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행동규범을 규정함. 3)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내면적 규율을 강화하고,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영 제6조) 1)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에 관한 규율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활동 중 안전주의의무 강화(영 제8조) 1)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빈발(2007년 286건 발생)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사고발생 건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380호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개정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3조 (복무 자세) ①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교대제 근무) ①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교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3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영전사고의 방지) ①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교대제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 자세 규정(영 제3조) 1)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이 달라 대규모 재난 업무를 처리할 때 화합의 필요성이 강하며, 최근 품위손상 등 근무시간 외에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 자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며,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행동규범을 규정함. 3)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내면적 규율을 강화하고,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영 제6조) 1)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에 관한 규율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활동 중 안전주의의무 강화(영 제8조) 1)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빈발(2007년 286건 발생)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사고발생 건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380호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개정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3조 (복무 자세) ①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교대제 근무) ①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교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3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영전사고의 방지) ①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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