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2조제1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다목에서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안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험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설비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제1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당해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확인한 결과 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기 위한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은 재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각호의 보험종목중 2 이상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를 겸영할 수 없다.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라 함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4·2·28>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3·22>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2항 ·제3항제1호 각목 및 동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당해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1 또는 10억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제8호·제9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④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인가·허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보험설계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보험대리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중개사가 업무보조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보조자는 모집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업무보조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인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영업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영업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⑤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내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보험중개사의 사업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인의 범위안에서 법 제8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시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행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소비자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설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변액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②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소비자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발생한다.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당해 보험계약이 동일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하는 자외에 소속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모집수수료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귀금속·골동품 및 서화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하조정한다.

①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험계약별로 2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시설용 부동산은 이를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③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④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① 특별계정(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2004·3·22>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당해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을 당해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특별계정(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② 법 제83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②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매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시 정당한 이유없이 금리·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하고 배당보험계약의 이익의 계약자지분중 일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범위안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보험요율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신고(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제2호·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때"라 함은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쌍방회사가 공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손해보험회사(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제2항에서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불능의 보고가 있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동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장기보험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만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출연하며, 자동차보험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은 연도별로 분할하여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 금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 납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기간에 따라 가산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⑦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이라 함은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6항에 의한 보장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신청기간, 보험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경영이 부실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험금을 인하·조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율을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은 3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원가 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위반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이하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① 법 제17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제공정보·제공목적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의하여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자가 선임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확인한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 및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규정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변경내용 제출과 관련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신고사항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①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