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①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98·2·4, 98·4·1>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외국보험사업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8·4·1>[전문개정 96·12·31]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종류별 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중 2 이상의 보험사업을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이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00억원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자본금 또는기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개정 94·12·23, 95·4·28, 98·4·1>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탁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95·4·28, 98·4·1>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이를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보호예탁금을 예탁한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4·28, 98·4·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본국통화 또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의평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95·4·28, 98·4·1>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미달할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추가예탁 또는 예탁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신설 95·4·28, 98·4·1>[본조신설 89·4·1]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보험사업자(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하여야 한다.

⑥ 보험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는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로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98·4·1>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0·6·23>

③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신설 2000·6·2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인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6·23>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0·6·23>

③ 보험사업자는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및채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4, 98·4·1, 2000·6·23>

④ 삭제 <96·12·31>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보험사업자가 행하는 대부 또는 어음할인의 기간·이율 및 채권보전방법을 정하거나그 소유재산의 평가·운용방법 기타 재산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4·12·23, 98·4·1, 2000·6·23>

①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은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중 비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0·6·23, 2000·12·30, 2001·9·29>

② 및 ③삭제 <82·3·11>

④ 보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대부의 담보로 하는 동일회사의 주식은 그 회사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30>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재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보험사업의 종류별 또는 보험사업자의 재산규모별등에 따라 제1항에서규정한 각각의 재산운용비율의 1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인하조정할 수있다. <신설 85·10·5, 94·12·23, 98·4·1, 2000·6·23>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다른 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다른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8·4·1, 2000·6·23, 2000·12·30>

② 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최다출자자가 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이하"자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30>

① 보험사업자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회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보험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자회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식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사업자를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당해 계약인가후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점 또는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있어서는 3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② 제1항의 등기는 위탁보험사업자의 이사 전원과 감사 전원의 신청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이전의 결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당해 각 보험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4·12·23, 98·4·1>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에 이유를 명시하고, 그 등본을당해 각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결정사항은 관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4·1>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업자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1월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쌍방회사가 공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4·1, 99·5·24>

①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4·28, 98·4·1, 2000·6·23>

② 제1항의 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할 수 있다.<개정 95·4·28>

① 보험대리점은 인보험대리점과 손해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대리점은가계성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초급보험대리점, 해상·원자력보험등을 제외한보험종목을 주로 취급하는 일반보험대리점 및 손해보험 전종목을 취급하는총괄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8·4·1>

③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6·23>[전문개정 95·4·28]

①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의 한도내에서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2·12·28, 94·12·23, 95·4·28, 98·4·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4·1>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기관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개정 94·12·23, 95·4·28, 98·4·1>

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관하여는 제30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2·4>

② 삭제 <98·2·4>

③ 제1항의 경우에 시가의 변동으로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전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뜻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4, 98·4·1>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98·2·4, 98·4·1, 99·7·6>

②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또는 사원(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의과반수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99·7·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 시험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4, 98·4·1>

④ 보험중개인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일부터 3년내에 보험중개인 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기관에서 보험업무에 계속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보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날부터 3년의 기간(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또는 비상근직에 종사한기간을 제외한다)동안 그 합격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98·2·4, 98·4·1, 99·7·6>

⑤ 보험중개인이 업무보조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보조자는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98·2·4, 98·4·1, 99·7·6>

⑥ 보험중개인은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중개인의 종류와 보험중개인임을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보험중개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각각 인보험중개인과손해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99·7·6>[본조신설 96·12·31]

①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1, 99·7·6, 2000·6·23>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신청인에게 등록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이를 3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4·1, 99·7·6>

③ 삭제 <98·2·4>[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이상, 법인은 3억원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2·4, 98·4·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명할 수 있다. <개정 98·4·1>

③ 보험중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지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개정 98·4·1>

④ 보험중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증액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증액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⑤ 보험중개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기간중 계속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은 현금으로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등으로예탁할 수 있다. <개정 98·4·1>

② 보험중개인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유가증권등이 그 평가액의변동으로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 미달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전명령을받은 때에는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98·4·1>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결정은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4·1>[본조신설 96·12·31]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때에는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98·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인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이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서 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최저영업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98·4·1>

④ 보험중개인이 가입한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 실효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때에는 당해 보험중개인은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받은 영업보증금을예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등은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의 한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신청할 수 있다. <개정 98·4·1>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4·1>

③ 보험중개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개정 98·4·1>[본조신설 96·12·31]

①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미리 보험계약자등에게 교부·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1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이 장부에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1>

② 법 제1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이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장부 및 서류는 보험중개인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④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별로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제2항의 규정에의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보험중개인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또는 보존하고 있는 장부 및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15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보험중개인의 사업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기타 보험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보험중개인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법인으로서 6월 이내에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당해 보험중개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99·7·6]

① 법 제1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요율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4·1, 94·12·23,95·4·28, 98·4·1, 99·5·24, 99·7·6, 2000·6·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3>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4·1, 99·5·24, 2000·6·23>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98조의2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의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보유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교통법규위반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이하"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4]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한다. <개정 98·4·1>

② 금융감독원·보험요율산출기관 및 보험사업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4·1>[본조신설 98·2·4]

① 법 제2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2인이상의 보험계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법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이상의 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동 법인이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마다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인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종별로 1인이상의 종별손해사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98·4·1>[전문개정 95·4·28]

① 법 제202조의3 또는 법 제204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는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2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0·6·23>

② 보험사업자는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또는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6, 2000·6·23>

③ 보험계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감사 또는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이사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3>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보험계리인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2000·6·23>[본조신설 98·2·4]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45조 및 제147조의규정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50조의2제1항·제202조의2제1항 및제2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9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개발원의 원장에게위임한다

① 법 제2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8·4·1, 99·5·24>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5·24>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전문개정 9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