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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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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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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8>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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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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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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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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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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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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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합격결정)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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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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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합격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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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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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정수수료)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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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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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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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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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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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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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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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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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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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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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연구위원)
①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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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실무위원)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본조신설 2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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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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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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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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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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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쇄 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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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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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문)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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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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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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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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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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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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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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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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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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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1.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처분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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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19 대령18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87>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정부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을 분리하여 국정도서는 입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개발ㆍ발행하는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품질을 제고하고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체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검정심사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정심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영 제9조) 1)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과정에서 내용심사 및 적부 판정 이후에 수정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심사결과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조사(기초조사)를 한 후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본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정수수료 비용산출 근거의 현실화 및 수탁기관의 검정심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3항 신설) 1) 검정수수료 비용의 산출근거를 현실화하고, 검정심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를 업무 수탁기관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검정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검정비용 등으로 변경하고, 검정심사 업무를 수탁한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변경(영 제32조 및 제33조)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그 동안 정부가 가격을 조정ㆍ결정하여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였으나, 출판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2)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함. 3)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국정도서의 전문발행사는 품질 좋은 도서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정도서의 가격을 출판사가 정하게 함으로써 교과서 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여 전문발행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687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심의”를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검정방법) ①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하나의”를 “동일 학년의 하나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로서 뒤에”를 “경우로서 나중에”로,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이의신청) ①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ㆍ성명”을 “성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 및 쪽수, 검정비용, 도서의 가격”을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심의회”를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중”을 “제9조제3항 중”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자”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조서”를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학교장은”을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6월”을 “6개월”로, “4월”을 “4개월”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를 “교과용도서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사정”을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정부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을 분리하여 국정도서는 입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개발ㆍ발행하는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품질을 제고하고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체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검정심사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정심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영 제9조) 1)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과정에서 내용심사 및 적부 판정 이후에 수정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심사결과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조사(기초조사)를 한 후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본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정수수료 비용산출 근거의 현실화 및 수탁기관의 검정심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3항 신설) 1) 검정수수료 비용의 산출근거를 현실화하고, 검정심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를 업무 수탁기관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검정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검정비용 등으로 변경하고, 검정심사 업무를 수탁한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변경(영 제32조 및 제33조)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그 동안 정부가 가격을 조정ㆍ결정하여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였으나, 출판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2)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함. 3)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국정도서의 전문발행사는 품질 좋은 도서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정도서의 가격을 출판사가 정하게 함으로써 교과서 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여 전문발행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687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심의”를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검정방법) ①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하나의”를 “동일 학년의 하나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로서 뒤에”를 “경우로서 나중에”로,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이의신청) ①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ㆍ성명”을 “성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 및 쪽수, 검정비용, 도서의 가격”을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심의회”를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중”을 “제9조제3항 중”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자”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조서”를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학교장은”을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6월”을 “6개월”로, “4월”을 “4개월”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를 “교과용도서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사정”을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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