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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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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전채무)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75·9·29, 1977·6·24, 1979·5·7, 1981·12·29, 1984·10·6, 1989·10·17, 1994·12·23, 1995·12·14, 1997·12·31, 2007·9·10, 2008·2·29, 2009·5·6>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중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채무
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기계·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부담하는 채무
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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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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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전문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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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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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립등기)
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12·14, 2008·2·29>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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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설등기)
① 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2009·5·6>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3. 삭제 <95·12·14>
②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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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전등기)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등기를 하면 된다. <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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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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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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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4·12·23, 95·12·1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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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그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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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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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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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6>
② 기금의 전무이사·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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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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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참여의 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전반적인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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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① 삭제 <2009·5·6>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③ 기금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6> [본조신설 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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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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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2008·2·29>
② 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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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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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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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개정 1997·12·29, 2009·5·6>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3조의2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2·12,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8·2·12, 2008·2·29>[전문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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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법 제2조제2항제3호의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기한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4.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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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 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0·1·23, 2009·5·6>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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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1·23, 1984·10·6, 1994·12·23, 1995·12·14, 2009.5.6>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3. 삭제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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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본조신설 19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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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① 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업체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②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재무구조와특수성, 동업계현황 및 일반경제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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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6>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0·6, 94·12·23, 95·12·14, 2008·2·29>[전문개정 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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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증료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6>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6>
③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5·6> [전문개정 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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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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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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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2·14, 2009·5·6>
1. 다음 각 목의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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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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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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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7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5·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2>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유동화회사보증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58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유동화회사보증 대상이 되는 유동화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영 제19조의7 신설)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 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유동화자산 보증 대상인 유동화자산의 종류를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유동화회사보증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성과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영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금과 기업의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체보증료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적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482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제4호”를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7조제1항제1호 중 “뜻을 등기한다.”를 “뜻”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을 등기한다.”를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 (유동화회사보증) ①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기업””을 ““피보증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을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을 “피보증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채무의 채권자”를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기업으로부터”를 “업체로부터”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으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기업”을 “대상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4조의4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5조제1호 중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 개정이유 유동화회사보증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58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유동화회사보증 대상이 되는 유동화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영 제19조의7 신설)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 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유동화자산 보증 대상인 유동화자산의 종류를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유동화회사보증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성과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영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금과 기업의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체보증료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적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482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제4호”를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7조제1항제1호 중 “뜻을 등기한다.”를 “뜻”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을 등기한다.”를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 (유동화회사보증) ①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기업””을 ““피보증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을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을 “피보증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채무의 채권자”를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기업으로부터”를 “업체로부터”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으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기업”을 “대상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4조의4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5조제1호 중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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