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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7건): 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6호; 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09호; 일부개정 1998-02-12 대통령령제15627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69호; 일부개정 1997-12-29 대통령령제15556호; 일부개정 1995-12-14 대통령령제14828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일부개정 1989-10-17 대통령령제12820호; 일부개정 1988-03-18 대통령령제12416호; 일부개정 1984-10-06 대통령령제11523호; 일부개정 1981-12-29 대통령령제10653호; 일부개정 1980-01-23 대통령령제9735호; 일부개정 1979-05-07 대통령령제9451호; 일부개정 1977-06-24 대통령령제8604호; 일부개정 1975-09-29 대통령령제7833호; 제정 1975-03-04 대통령령제7570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5·12·14>

제3조(금전채무)

법 제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75·9·29, 77·6·24, 79·5·7, 81·12·29, 84·10·6, 89·10·17,94·12·23, 95·12·14, 97·12·31>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중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채무

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기계·기구등의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부담하는 채무

6. 기업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제3조의2

삭제 <95·12·14>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전문개정 95·12·14]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4·10·6>

제6조(설립등기)

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12·14>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제7조(신설등기)

① 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14>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을등기한다.

2. 신설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을 등기한다.

3. 삭제 <95·12·14>

②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제8조(이전등기)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등기를 하면 된다. <개정 95·12·14>

제9조(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14]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4·12·23, 95·12·14>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그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비송사건절차법 제133조 내지 제135조,제140조 내지 제163조 및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제150조제3항·제155조·제156조제3항 및제238조에서 "지점"은 이를 "지점 또는 출장소"로 본다.<개정 95·12·14>

제15조(설립등기의 공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금의 전무이사·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제18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참여의 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전반적인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원보증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2·28>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금은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체결한 원보증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③ 기금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5·12·14]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14]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있다.

② 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95·12·14]

제19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본조신설 95·12·14]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95·12·14]

제20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97·12·29>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3조의2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2억원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8·2·12>[전문개정 95·12·14]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79·5·7, 94·12·23, 95·12·14>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법 제2조제2항제3호의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기한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4.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정하는 때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 채권자는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0·1·23>

1. 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2. 기업이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이사회가 인정하는 때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 제2조제2항제3호의 사채에 대한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의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당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자액 또는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80·1·23, 84·10·6, 94·12·23, 95·12·14>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3. 삭제 <95·12·14>

제23조의2(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본조신설 80·1·23]

제23조의3(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① 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재무구조와특수성, 동업계현황 및 일반경제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84·10·6]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금융기관에,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제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 단서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 및 제6호의 업무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개정 95·12·14>

②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0·6, 94·12·23, 95·12·14>[전문개정 80·1·23]

제24조의2(보증료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위약금은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보전금 지급액등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95·12·14]

제25조(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개정 95·12·14>

1.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제26조

삭제 <95·12·14>

제2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95·12·1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의 보증채무는 강제집행에 의하여도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대손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그 종속채무의 범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채무의 이행기간 종료후 1년내의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으로 한다.
제3조 (기금업무대행기간중의 위원회의 의결)
중소기업은행이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작성·변경,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의
작성·변경의 승인과 제20조제2항 단서에 의한 최고한도인정에 관하여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7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5·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