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

①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6조의31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 (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부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① 같은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상표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①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와 상표신탁원부로 한다.

②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상표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조약」 제11조 (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4조의2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법원은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증, 상표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확인하여 상표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표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상표권자 및 그 상표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원인이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록의 원인이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사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도록 한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른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의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납부서(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서의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납부자가 그 납부서를 제출한 날에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납부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납부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9호·제11호 및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8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에 의정서 제2조 (1)에 따른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해당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의 경정을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 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 (2)에 따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①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① 질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가액)을 적어야 한다.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제권판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제1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나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상표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상표권의 이전 또는 상표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상표권이나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상표권이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표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상표신탁원부에의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