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

①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8·2·24, 99·6·30>

② 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사항외에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의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1·6·27>[전문개정 90·8·28]

①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한다.

②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다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27>

③ 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제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상표등록원부 또는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에 그 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상표등록원부 또는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일부로 본다. <개정 98·2·24, 99·6·30, 2001·6·27>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분할등록은 등록명의인(상표권자에 한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27]

① 이 영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8·28, 93·3·6, 98·2·24, 99·6·30>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있다. <개정 90·8·28, 93·3·6, 98·2·24, 99·6·30, 2001·6·27>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5·12·26, 80·12·24, 87·5·1, 90·8·28, 2001·6·27>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서류의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③ 제1항제2호의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6·27>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의 원인이 상표권 그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포기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① 특허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등록령 제27조 내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6·27]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상표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제외한다)의 설정의 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존속기간의 갱신의 등록은 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90·8·28, 93·3·6, 98·2·24, 99·6·30, 20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