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 개정이유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의 범위ㆍ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의 범위ㆍ대상 확대(영 제3조 및 제5조) (1)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제안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동제안의 경우 2인의 제안에 한정하면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원제안의 범위ㆍ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담당업무의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소그룹 활동을 통한 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천과 성과중심으로의 제안제도 운영(영 제3조제3호ㆍ제19조 및 제20조) (1)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실제 적용하였거나 아이디어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제안의 실천과 확산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 외에 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제안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의 실시성과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채택제안의 실제 업무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원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영 제10조ㆍ제12조 및 제25조) (1) 공무원제안의 처리기간ㆍ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하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공무원제안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안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영 제19조 및 제20조) (1) 우수한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ㆍ상여금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안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800만원까지 의 부상금과 최고 3,000만원까지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527호 제안규정 전부개정령 제안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제안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 (제안의 제출) ①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모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 (심사기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 (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표창의 범위는 장관표창 이하로 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ㆍ「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중앙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2.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며,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3인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상여금지급기관) ①제20조의 상여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 (그 밖의 보상)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등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①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5조 (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의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9조 (확인ㆍ점검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0조 (지방공무원 등의 제안)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안의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①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은 제4조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안의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2호중 “제안규정”을 각각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②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안규정」”을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 개정이유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의 범위ㆍ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의 범위ㆍ대상 확대(영 제3조 및 제5조) (1)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제안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동제안의 경우 2인의 제안에 한정하면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원제안의 범위ㆍ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담당업무의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소그룹 활동을 통한 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천과 성과중심으로의 제안제도 운영(영 제3조제3호ㆍ제19조 및 제20조) (1)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실제 적용하였거나 아이디어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제안의 실천과 확산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 외에 제안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제안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의 실시성과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채택제안의 실제 업무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원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영 제10조ㆍ제12조 및 제25조) (1) 공무원제안의 처리기간ㆍ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하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공무원제안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안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영 제19조 및 제20조) (1) 우수한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ㆍ상여금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안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800만원까지 의 부상금과 최고 3,000만원까지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527호 제안규정 전부개정령 제안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제안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 (제안의 제출) ①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모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 (심사기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 (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표창의 범위는 장관표창 이하로 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ㆍ「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중앙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2.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며,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3인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상여금지급기관) ①제20조의 상여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 (그 밖의 보상)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등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①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5조 (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의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9조 (확인ㆍ점검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0조 (지방공무원 등의 제안)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안의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①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은 제4조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안의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2호중 “제안규정”을 각각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②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안규정」”을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법령

공무원제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