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21 대통령령제167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1-01 대통령령제151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4-26 대통령령제118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14 대통령령제114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7-18 대통령령제104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4-30 대통령령제94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4-19 대통령령제89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7-29 대통령령제8199호

개정문 제정 1973-07-02 대통령령제675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7·18>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정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 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81·7·18, 96·11.1>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정부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삭제 <96·11·1> ⑤ "추천제안"이라 함은 자체제안제도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신설 81·7·1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79·4·30, 81·7·18, 96·11·1, 2000·4·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② 추천제안에 있어서 그 의견이나 고안이 자체제안제도에 의한 채택으로 제1항제1호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개정 96·11·1>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인 자는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소속기관의장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4·21>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81·7·18, 96·11·1>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지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4·21>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삭제 <96·11·1>[전문개정 81·7·18]

제8조 삭제 <96·11·1>

제19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2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안으로추천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1> ② 추천제안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96·11·1, 2000·4·21>[전문개정 81·7·18]

제19조의2(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있어서 필요할 경우 당해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9·4·30]

제20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교부한다. <개정 81·7·18>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21조(심사기준의 운영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삭제 <96·11·1>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4·21> ③ 삭제 <2000·4·21>

제22조(의견조회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등을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조사를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4·21>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의장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수 있다. <개정 2000·4·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조사에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4·21>[전문개정 96·11·1]

제23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행정의 현저한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4조(창안등급)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아니한다. <개정 81·7·18, 96·11·1, 2000·4·21>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81·7·18, 2000·4·21>[전문개정 79·4·30]

제25조(인사상 특전) ① 창안이 실시된 경우(창안의 실시지연 사유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있는 경우를포함한다)에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에 특전을부여한다. <개정 2000·4·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여부를확인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1> ④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인사특전 대상자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1>[전문개정 96·11·1]

제26조(부상금의 지급) 행정자치부장관이 채택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6·11·1, 2000·4·21>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전문개정 81·7·18]

제27조(권리의 국가승계) 국가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8조(승계의 결정) 자체제안제도관장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창안의 실시를 위한 이송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창안이제27조에 규정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1·7·18, 96·11·1, 2000·4·21>[전문개정 79·4·30]

제29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양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1·1]

제30조(출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96·11·1>

제31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30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정한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21>

제32조(창안의 실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관중앙행정기관에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1·1, 2000·4·21>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4·21>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인정한 때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송받은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신설 2000·4·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창안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신설 2000·4·21>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79·4·30,2000·4·21>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실시의 추천) ① 정부 각 기관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타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0·4·21>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추천기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1>

제35조(실시평가) ① 창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1·1, 2000·4·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7·18, 96·11·1, 2000·4·2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81·7·18, 96·11·1, 2000·4·21>

제36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81·7·18>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5조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이상 최고1,0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초과할 수 없다. <개정 81·7·18, 96·11·1, 2000·4·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4·21>[전문개정 79·4·30]

제37조(상여금지급기관) ① 제36조의 상여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상여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연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개정 81·7·18, 96·11·1, 2000·4·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지급기관을지정하고 관계기관의 상여금분담액을 정한다. <개정 2000·4·21>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의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지급한다. <개정 96·11·1>

제38조(퇴직 또는 사망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76·7·29]

제38조의2(기타 보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창안의 전시등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4·21>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0·4·21>[본조신설 81·7·18]

제38조의3 삭제 <96·11·1>

제39조(자체제안의 심사 등)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자유제안 및 지정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0·4·21]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81·7·18]

제40조(창안 등급)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 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96·11·1>[본조신설 81·7·18]

제41조(특전의 범위) ①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한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한다.다만, 당해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1·1, 2000·4·21> ②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는특별승급으로 한다. <개정 96·11·1> ③ 표창의 범위는 장관표창이하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창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창안 채택기관의장은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승급을요청하고, 창안자에 대한 표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96·11·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창안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하여야 한다. <신설 96·11·1>[본조신설 81·7·18]

제42조(특전의 조정)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승급된 후 동 제안이 추천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개정 2000·4·21>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승진일에 이를 감하여야 한다.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11·1]

제43조(확인·점검 등)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등을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2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와 창안자에 대한인사상 특전부여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0·4·21>[본조신설 96·11·1]

제44조(특수경력직공무원등의 제안)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1·1, 2000·4·2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체제안의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21>[본조신설 84·7·14]

제45조(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은 국방부장관이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제안의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0·4·21> ③ 제21조·제22조 및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의 심사를 하는때에 이를 준용하며, 제24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3조·제36조 및제37조의 규정은 채택된 창안 및 창안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0·4·21>[본조신설 86·4·26]

제4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