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8·2>
이 영은 197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과부칙 <72·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다음의 정원은 1973년 7월 1일부터부칙 <74·5·3>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6·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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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계 │ 검 │ 대고 │대검검│ 지 │부지│ 지· │검│지│지┃
┃ │ │ │ 검등 │검찰찰│ 방 │를청│ 방고 │찰│청│방┃
┃ │ │ 찰 │ 찰검 │찰청청│ 검 │ 장│ 검등 │연│장│검┃
┃ │ │ │ 청찰 │청검차│ 찰 │두 │ 찰검 │구│ │찰┃
┃ │ │ 총 │ 차청 │검사장│ 청 │는 │ 청찰 │관│ │청┃
┃ 청별 │ │ │ 장검 │사장검│ 차 │ │ 부청 │ │ │검┃
┃ │ │ 장 │ 검사 │··사│ 장 │지 │ 장검 │ │ │사┃
┃ │ │ │ 사장 │지고 │ 검 │청 │ 검사 │ │ │ ┃
┃ │ │ │ · │방등 │ 사 │의 │ 사 │ │ │ ┃
┠───────┼──┼──┼───┼───┼──┼──┼───┼─┼─┼─┨
┃서울지방검찰청│ 67 │ │ │ 1 │ 1 │ │ 7 │ │ │58┃
┃인천지청 │ 10 │ │ │ │ │ 1 │ 1 │ │ │ 8┃
┃수원지청 │ 10 │ │ │ │ │ 1 │ 1 │ │ │ 8┃
┃성동지청 │ 17 │ │ │ │ │ 1 │ 2 │ │ │14┃
┃영등포지청 │ 21 │ │ │ │ │ 1 │ 2 │ │ │18┃
┃성북지청 │ 17 │ │ │ │ │ 1 │ 2 │ │ │14┃
┃영동지청 │ 1 │ │ │ │ │ │ │ │ 1│ ┃
┃홍성지청 │ 3 │ │ │ │ │ │ │ │ 1│ 2┃
┃강경지청 │ 2 │ │ │ │ │ │ │ │ 1│ 1┃
┃상주지청 │ 2 │ │ │ │ │ │ │ │ 1│ 1┃
┃영덕지청 │ 1 │ │ │ │ │ │ │ │ 1│ ┃
┃부산지방검찰청│ 43 │ │ │ 1 │ 1 │ │ 4 │ │ │37┃
┃통영지청 │ 2 │ │ │ │ │ │ │ │ 1│ 1┃
┃목포지청 │ 5 │ │ │ │ │ │ │ │ 1│ 4┃
┃장흥지청 │ 4 │ │ │ │ │ │ │ │ 1│ 3┃
┃군산지청 │ 5 │ │ │ │ │ │ │ │ 1│ 4┃
┃금산지청 │ 1 │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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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9>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7·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중부칙 <84·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부산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부칙 <88·1·29>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부칙 <89·1·27>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8·26>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0>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대전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부칙 <92·2·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2·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26>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부칙 <9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부칙 <9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인천지방검찰청부칙 <96·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부칙 <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9>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포항지청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0월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4>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2 대령17133>
이 영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3 대령172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부칙 <2003·2·24 대령179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0 대령1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ㆍ북부지청ㆍ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의 지방검찰청으로의 승격 및 인력조정에 관한 부분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의 명칭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정원법」의 개정(법률 제7733호, 2005. 12. 23. 공포ㆍ시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검사 40인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검사 40인 중 4인은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으로, 36인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사로 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282호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정원법시행령”을 “검사정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검사정원법”을 “「검사정원법」”으로 하고, 제2조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정원법」의 개정(법률 제7733호, 2005. 12. 23. 공포ㆍ시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검사 40인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검사 40인 중 4인은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으로, 36인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사로 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282호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정원법시행령”을 “검사정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검사정원법”을 “「검사정원법」”으로 하고, 제2조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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