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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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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정)

검찰청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차장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한다.[본조신설 98·8·10]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8·2>

이 영은 197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과
영등포지청의 정원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71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으로 본다.

부칙 <72·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다음의 정원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대검찰청의 검찰연구관정원 5인
2. 서울지방검찰청의 의정부지청·수원지청·인천지청·성동지청·영등포지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각 1인
3. 대전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1인
4. 대구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1인
5.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2인
6. 광주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2인
7. 전주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1인

부칙 <74·5·3>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검사정원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의 정원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74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으로 보며, 그때까지는 동 정원중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1인"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인"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인"은 "3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12인" 은 "11인"으로 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74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검사정원표중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중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4인"은 "5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32인"은 "31인"으로 한다.

부칙 <76·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사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3월의 기간내에 한하여 다른 청의 결원범위내에서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검사정원표중 다음
검찰청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직위   │ 계 │ 검 │ 대고 │대검검│ 지 │부지│ 지· │검│지│지┃
┃              │    │    │ 검등 │검찰찰│ 방 │를청│ 방고 │찰│청│방┃
┃              │    │ 찰 │ 찰검 │찰청청│ 검 │  장│ 검등 │연│장│검┃
┃              │    │    │ 청찰 │청검차│ 찰 │두  │ 찰검 │구│  │찰┃
┃              │    │ 총 │ 차청 │검사장│ 청 │는  │ 청찰 │관│  │청┃
┃ 청별         │    │    │ 장검 │사장검│ 차 │    │ 부청 │  │  │검┃
┃              │    │ 장 │ 검사 │··사│ 장 │지  │ 장검 │  │  │사┃
┃              │    │    │ 사장 │지고  │ 검 │청  │ 검사 │  │  │  ┃
┃              │    │    │ ·   │방등  │ 사 │의  │ 사   │  │  │  ┃
┠───────┼──┼──┼───┼───┼──┼──┼───┼─┼─┼─┨
┃서울지방검찰청│ 67 │    │      │   1  │  1 │    │   7  │  │  │58┃
┃인천지청      │ 10 │    │      │      │    │  1 │   1  │  │  │ 8┃
┃수원지청      │ 10 │    │      │      │    │  1 │   1  │  │  │ 8┃
┃성동지청      │ 17 │    │      │      │    │  1 │   2  │  │  │14┃
┃영등포지청    │ 21 │    │      │      │    │  1 │   2  │  │  │18┃
┃성북지청      │ 17 │    │      │      │    │  1 │   2  │  │  │14┃
┃영동지청      │  1 │    │      │      │    │    │      │  │ 1│  ┃
┃홍성지청      │  3 │    │      │      │    │    │      │  │ 1│ 2┃
┃강경지청      │  2 │    │      │      │    │    │      │  │ 1│ 1┃
┃상주지청      │  2 │    │      │      │    │    │      │  │ 1│ 1┃
┃영덕지청      │  1 │    │      │      │    │    │      │  │ 1│  ┃
┃부산지방검찰청│ 43 │    │      │   1  │  1 │    │   4  │  │  │37┃
┃통영지청      │  2 │    │      │      │    │    │      │  │ 1│ 1┃
┃목포지청      │  5 │    │      │      │    │    │      │  │ 1│ 4┃
┃장흥지청      │  4 │    │      │      │    │    │      │  │ 1│ 3┃
┃군산지청      │  5 │    │      │      │    │    │      │  │ 1│ 4┃
┃금산지청      │  1 │    │      │      │    │    │      │  │ 1│  ┃
┗━━━━━━━┷━━┷━━┷━━━┷━━━┷━━┷━━┷━━━┷━┷━┷━┛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9>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의 정원규정은
1982년 9월 1 일부터 시행하되, 198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각각 당해 지청이
소속되는 지방검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3·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7·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중
인천지방검찰청·마산지방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에 관한 사항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까지는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21인"으로, 검사장정원은 "2인"으로 보며,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56인"으로, 검사장정원은 "2인"으로 본다.

부칙 <84·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부산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87년 8월 31일까지 대검찰청의 검사정원은
"25인", 고등검사장정원은 "2인", 검사장정원은 "8인"으로 보며,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109인",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담당관)의 정원은
"18인"으로 본다.

부칙 <88·1·29>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88년 8월 31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115인",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
담당관)의 정원은 "21인"으로 보며,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8인",
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정원은 "50인"으로 본다.

부칙 <89·1·27>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26>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0·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1·12·30>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대전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92년 8월 31일까지 대검찰청의 검사정원은
"26인"으로, 고등검사장 정원은 "2인"으로, 검사장 정원은 "8인"으로 하고,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139인"으로,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24인"으로 한다.

부칙 <92·2·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2·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2·26>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실장은 검사장으로, 각 과장·법무심의관·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별표 1]중 "고등검찰관 3,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4, 검찰관 32"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 49"를 신설한다.

[별표 2]중 "고등검찰관 2,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3"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 5"를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고등검찰관이하의 검사"를 "검사"로 한다.
③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고등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로, "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미만인 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 호봉확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부칙 <9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5년 2월 28일까지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2인"으로 한다.

부칙 <96·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6년 8월 31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정원은 "49인"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3인"으로 한다.

부칙 <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9>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포항지청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9월 30일까지 대구고등검찰청의 검사 총정원은 9인으로,
고등검찰청검사 정원은 7인으로 하며,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총정원은 68인으로,
지방검찰청검사 정원은 56인으로 하고, 경주지청의 검사 총정원은 14인으로,
지청부장검사 정원은 2인으로, 지청검사 정원은 11인으로 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2 대령17133>

이 영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3 대령172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대령17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총정원은 68인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63으로 하며, 수원지방검찰청의 총정원은
83인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정원은 11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69인으로
한다.

법령

검사정원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