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하여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되,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9>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③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19>

④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⑤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8ㆍ19 대령190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009호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8조중 “실무교육”을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③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ㆍ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