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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정부투자기관(이하 "각기관"이라한다)의 건물·공작물, 시설 및 물품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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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제1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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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관장의 정의)
"기관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에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 동일계열기관이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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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관장의 책임)
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4·8·28>
1. 소방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방훈련의 실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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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화관리자의 책임)
각 기관장은 방화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진다. <개정 84·8·28>
1. 제4조 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기관장의 보좌
2.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자체 소방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방화순찰계획의 수립·실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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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기관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진다. <개정 84·8·28>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일과후 화기단속상황을 확인한 후 숙직자에의 인계
5.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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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수위 및 일직근무자(특히 일직근무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화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일과중의 옥외 화기단속
2. 일과중의 공중집합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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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숙직자의 책임)
숙직자는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책임을 지며 근무중 수위를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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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신호)
화재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 <개정 84·8·28>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나. 발화신호: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다. 해제신호: 1분간 1회
2. 타종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1타후 연 2타를 반복
나. 발화신호: 난타
다.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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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재통보 및 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의용소방대)에 화재신고를 함과 동시에 즉시 화기단속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화기단속책임자는 화재경보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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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위소방대의 편성)
각 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 <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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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성)
① 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본부분대·소수방분(소)대·방호복구분(소)대·의료구호분대·화생방분대를 둔다.
② 본부분대에는 지휘반·훈련반·경보반을, 소수방분(소)대에는 소화반·급수반을,방호복구분(소)대에는 대피반출반·경계반·방호복구반을, 의료구호분대에는 의료반및 후송반을 둔다.[전문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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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본부분대의 지휘반은 자위소방대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각 부서의 임무조정 임무를,훈련반은 소방계획에 의한 훈련임무를, 경보반은 화재신고·자체 및 관계기관에의통보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4. 소수방분(소)대의 소화반은 화재시 소방시설의 조작 및 소화활동 임무를,급수반은 소방용수의 보존·운반·공급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5. 방호복구분(소)대의 대피반출반은 화재시 인명구조·대피유도 및 중요물품의반출이동 임무를, 경계반은 방화순찰등 화재 경계활동·반출물건의 경비 및출입인원의 통제임무를, 방호복구반은 방화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상의장애물 제거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6. 의료구호분대의 의료반은 환자의 응급처치임무를, 후송반은 환자의 긴급후송조치및 사망자 안치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7. 화생방분대는 방사능물질 기타 위험물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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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훈련)
각 기관은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월 1회이상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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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합동훈련)
각 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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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훈련과정)
소방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소방신호·화재신고·자체통보·관계기관에의 연락·소화·파괴·대피·구호·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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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방수칙 및 표어)
각 기관은 필요한 소방수칙을 제정하여 전원에 숙지시켜야 하며 방화표어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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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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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각 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고 수시사용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인원을 선정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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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방검사)
①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연1회이상 받아야 한다.
② 관할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시장·군수)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소방검사를할 수 있다.[전문개정 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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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체 소방검사)
각 기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비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84·8·28, 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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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예규)
각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안에서 방화에 필요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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