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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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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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특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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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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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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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1호(변호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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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06
대통령령제18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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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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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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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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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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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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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4-19
대통령령제14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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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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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5-07
대통령령제13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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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3-02
대통령령제1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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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6-24
대통령령제10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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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제9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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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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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3-15
대통령령제7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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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9-27
대통령령제6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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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1-20
대통령령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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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05-08
대통령령제4983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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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험
제2장 등록
제2장의2 세무법인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4장 세무사회
제5장 보칙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20 대령647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73·9·27 대령68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3·15 대령75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대령835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12·30 대령9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4 대령103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84·3·2 대령113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90·5·7 대령130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4·19 대령1498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6·12·31 대령1519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윌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윌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8·12·31 대령159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8·5 대령169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4ㆍ10 대령183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894>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생략 <4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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