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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1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19 대통령령제149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5-07 대통령령제130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3-02 대통령령제113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6-24 대통령령제103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제9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3-15 대통령령제75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9-27 대통령령제68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1-20 대통령령제64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5-08 대통령령제498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8·5]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3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 가. 대학교수·세무사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8·5]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0·8·5]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0·8·5> ② 제1차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고,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90·5·7]

제1조의5(시험의 일부면제등) ① 삭제 <2000·8·5>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이라 함은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개정 2000·8·5>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기관의 장이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00·8·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0·5·7]

제1조의6(시험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의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개정 2000·8·5>[전문개정 90·5·7]

제2조 및 제3조 삭제 <2000·8·5>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개정 73·1·20>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시행 60일전에 공고한다. <개정 81·6·24, 2000·8·5>[전문개정 73·1·20]

제5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1부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5·7, 2000·8·5>[전문개정 73·1·20]

제6조(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수수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5·7, 94·12·23, 2000·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73·1·20>

제7조 삭제 <2000·8·5>

제8조(합격자의 결정)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전문개정 2000·8·5]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 공고한다. <개정 73·1·20>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73·1·20> ③ 삭제 <90·5·7>

제1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0·8·5>[전문개정 90·5·7]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73·1·20, 81·6·24, 94·12·23, 2000·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8·5>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에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3·1·20, 94·12·23, 2000·8·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0·5·7, 94·12·23, 2000·8·5>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한다.<신설 73·1·20, 94·12·23, 2000·8·5>

제12조의2(등록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2000·8·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하고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90·5·7, 94·12·23, 2000·8·5>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84·3·2,90·5·7>[본조신설 73·1·20]

제13조(세무사등록부) 세무사등록부에는 세무사의 성명·생년월일·사무소소재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8·5>

제14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제13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78·12·30, 90·5·7, 94·12·23, 2000·8·5>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4·12·23, 2000·8·5>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0·5·7, 2000·8·5>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1급 또는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0·5·7, 94·12·23, 2000·8·5> ③ 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84·3·2, 90·5·7,94·12·23, 2000·8·5> 1. 법제처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제처장이지명하는 자 1인 2.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지명하는 자 2인 4. 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인 5. 공인회계사회의 장(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인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한한다)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 ④ 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90·5·7>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개정 94·12·23, 2000·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하는때에는 세무사징계요구서 사본을 당해 세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5·7]

제18조(징계의결기한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8·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2000·8·5>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집일 7일전까지소집일시등을 각 위원과 당해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5·7]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90·5·7>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0·8·5]

제22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당해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징계의결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5·7]

제23조(세무사회의 설치장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4조(회칙) 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1. 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부회장 기타 임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답신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제25조(회칙개정의 승인) 세무사회의 회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세무사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2000·8·5>

제26조(임원) 세무사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기타의 임원 약간인을 둔다.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개최장소와 의제등의 보고) 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0·8·5>

제29조 삭제 <2000·8·5>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사회의 업무 기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2000·8·5>

제31조(서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는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한다.[전문개정 90·5·7]

제32조 삭제 <90·5·7>

제32조의2(합동사무소의 상호) ①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자는 그 상호중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여야한다. 1.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 세무법인 2.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동세무사무소 ②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90·5·7]

제32조의3(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상호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구성원의 출자가액과 출자방법 5.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7.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8. 품위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78·12·30]

제32조의4(분사무소)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94·12·23, 2000·8·5> ② 삭제 <2000·8·5> ③ 분사무소에는 세무사 1인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5·7]

제32조의5(민법의 준용) 합동사무소(법인인 것을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5·7>[본조신설 78·12·30]

제33조(장부의 작성과 보존)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세무대리를 위촉받은 사건마다 위촉자의주소·성명·위촉연월일, 사건의 요지와 그 전말, 보수금액 및 사건종료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때, 직무의 정지처분을받은 때,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8·5> ③ 세무사는 장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8·12·30>

제33조의2(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법무법인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③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0·8·5>[본조신설 90·5·7]

제33조의3 삭제 <2000·8·5>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등록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세무사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1. 보험에의 가입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한 세무사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손해배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기간이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한날부터 15일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0·8·5>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8·5>[본조신설 96·12·31]

제34조(수당지급)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및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시험의출제·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전문개정 2000·8·5]

제34조의2(권한위임)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의 접수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접수 5.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6.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서의 접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전문개정 2000·8·5]

제35조 삭제 <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