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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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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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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 종류는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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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별표 2의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92·11·6>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대통령표창장 또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 또는대통령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국무총리의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70·6·1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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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패용 및 수여)
①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단다.
②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 대통령개인표창수장과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대통령개인표창수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이상의 동급 개인표창수장을 달 때에는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단다.
④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상훈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준용한다.[전문개정 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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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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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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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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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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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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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
①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개정 96·5·30, 2008·10·20>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개정 96·5·30,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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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한다. <개정 84·1·23, 2008·10·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70·6·13>
③ 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인 경우는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70·6·13, 2008·2·29>
④ 제1항의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70·6·13, 84·1·23, 2008·2·29,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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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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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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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창의 대리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국무총리표창중 공적상에 대하여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준하여 이를 대리수여할 수 있다. <개정 92·11·6>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5·30,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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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리자의 수령)
①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있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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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통령개인표창·수장등의 재교부)
①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92·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11·6, 2004·3·1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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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규정)
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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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13>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3조 (「정부표창규정」의 개정)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ㆍ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를 “공적심의회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표창대상자의 추천)”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한다. ④제1항의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3조 (「정부표창규정」의 개정)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ㆍ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를 “공적심의회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표창대상자의 추천)”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한다. ④제1항의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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