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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5-30 대통령령제150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06 대통령령제13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13 대통령령 제115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1-23 대통령령제113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6-13 대통령령제5036호

개정문 제정 1969-12-19 대통령령제44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 종류는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별표 2의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92·11·6>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대통령표창장 또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 또는대통령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국무총리의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70·6·13>

제5조(패용 및 수여) ①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단다. ②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 대통령개인표창수장과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대통령개인표창수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이상의 동급 개인표창수장을 달 때에는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단다. ④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상훈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준용한다.[전문개정 92·11·6]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1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5·30>

제12조(중앙공적심의회) ① 대통령·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의회를둔다. ② 중앙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위원은 각 원·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총무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6·6·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공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앙공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처장관이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전문개정 96·5·30]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 ① 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소속하에 그 기관공적심의회를 둔다. <개정 96·5·30>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개정 96·5·30>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개정 84·1·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70·6·13> ③ 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인 경우는외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70·6·13>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0·6·13, 84·1·23>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의 대리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국무총리표창중 공적상에 대하여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준하여 이를 대리수여할 수 있다. <개정 92·11·6>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대리 수여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5·30>

제18조(대리자의 수령) ①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있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92·11·6>

제19조(대통령개인표창·수장등의 재교부) ①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92·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11·6, 2004·3·17>

제20조(위임규정) 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