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동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몰수대상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당해 혼화에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죄후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