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중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급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② 삭제 <2005·3·31>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6>

② 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① 65세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부담한다.

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 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③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합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5·7·2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3·31>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