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도제)
① 참전군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경과한 때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