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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101호(하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6 법률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5號

개정문 제정 2000-01-28 法律第624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의 지정과 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 住民에 대한 지원, 土地의 買受 기타 開發制限區域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都市의 무질서한 擴散을 방지하고 都市周邊의 自然環境을 보전하여 都市民의 건전한 生活環境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제2조(國家 등의 責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開發制限區域을 그 指定目的이 달성되도록 성실히관리하여야 한다. ② 國民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수행하는 開發制限區域의 관리에 관한 業務에協力하고, 開發制限區域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開發制限區域의 지정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의 무질서한 擴散을 방지하고 都市周邊의 自然環境을 보전하여 都市民의 건전한 生活環境을 확보하기 위하여 都市의 開發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國防部長官의 요청이 있어 保安上 都市의 開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開發制限區域의 지정 및 解除를 도시관리계획으로 決定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開發制限區域의 지정 및 解除의 기준은 對象都市의 人口·産業·交通 및 土地利用등 經濟·社會的 여건과 都市擴散趨勢, 기타 地形등 自然環境與件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開發制限區域의 지정 등에 관한 都市計劃의 立案) ① 開發制限區域의 지정 및 解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가 立案한다. 다만, 國家計劃과 관련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직접 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 市長 및 郡守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立案할 수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廣域都市計劃과 관련된 경우에는 道知事가 직접 또는 關係市長 또는 郡守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市長 또는 郡守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立案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에 부합되도록 立案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計劃說明書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5>

제5조(基礎調査) ①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人口·經濟·社會·文化·交通·環境·土地利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調査하거나 測量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131조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測量 등을 위한 타인의 土地에의 出入 및 그에 따른 損失補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5>

제6조(住民 및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는 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立案하는 때에는 住民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國防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立案하고자 하는 때에는 住民의 意見聽取의 期限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명시된 期限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住民의 의견을 聽取하여 그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는 도시관리계획을 立案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⑥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地方議會의 의견을 聽取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住民"은 "地方議會"로본다.

제7조(都市計劃의 決定) ① 도시관리계획은 建設交通部長官이 決定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도시관리계획을 決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協議要請을 받은 機關의 長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도시관리계획을 決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國防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決定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도시관리계획을 決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關係書類를 일반이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이 決定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關係書類를 송부하여 이를 一般이 供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⑦ 도시관리계획의 決定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은 날부터 5日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2·2·4 법6655>

제8조(都市計劃에 관한 地形圖面의 告示) ①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第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지역안의 土地에 관하여 地籍이 표시된 地形圖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圖面(이하 "地形圖面"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形圖面을 작성한 때에는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地形圖面의 承認申請을 받은 道知事는 그 地形圖面과 決定·告示된 도시관리계획을 對照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地形圖面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立案한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관계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의 의견을 들어 직접 地形圖面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직접 地形圖面을 작성하거나 地形圖面을 승인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관계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郡守에게 關係書類를 송부하여야 하며, 關係書類를 송부받은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이를 一般이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⑤ 大統領令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地籍이 표시된 地形圖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告示한 경우에는 地形圖面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告示로써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告示內容에 이를 명기푄일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제9조(都市計劃決定의 失效)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告示日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地形圖面의 告示가 없는 경우(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形圖面의 告示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年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제10조(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의 수립등) ① 開發制限區域을 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開發制限區域을 綜合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年 단위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1. 開發制限區域의 관리의 目標와 기본방향 2. 開發制限區域의 현황 및 實態의 調査 3. 開發制限區域의 土地利用 및 보전 4. 開發制限區域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施設(이하 "都市計劃施設"이라 한다)의 設置 5. 開發制限區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의 建築 및 土地의形質變更 6.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聚落地區의 지정 및 整備 7.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事業(이하"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 8. 開發制限區域의 관리 및 住民支援事業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 및 運用 9. 기타 開發制限區域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市·道知事가 管理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開發制限區域이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가 공동으로 管理計劃을 수립하거나 協議에 의하여管理計劃을 수립할 者를 정한다. 이 경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이 管理計劃을 수립할 者를 지정한다. ④ 市·道知事가 管理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規定에 의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計劃에 대한 의견을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住民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國防상 機密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호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⑦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한 후 一般人이 閱覽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建築物·工作物의 設置許可, 土地의形質變更許可,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聚落地區의 지정 및住民支援事業의 施行등 開發制限區域을 관리함에 있어 管理計劃에 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⑨ 管理計劃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開發制限區域의 관리에 관한 計劃書 및 圖面의작성기준 기타 管理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한다.

제11조(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 ① 開發制限區域에서는 그 指定目的에 違背되는 建築物의 建築 및 用途變更,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 土地의 分割,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이하 "都市計劃事業"이라 한다)의 施行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법6656>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의建築 또는 工作物의 設置와 이에 따르는 土地의 形質變更 가. 道路·鐵道 및 上·下水道등 公共用施設 나. 畜舍 및 倉庫등 農林水産業을 영위하기 위한 建築物 및 工作物 다. 住宅 및 近隣生活施設 라. 農路·堤防·마을會館등 開發制限區域의 住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施設 마. 室外體育施設 바. 休養林·樹木園등 都市民의 餘暇活用을 위한 施設 사. 國防·軍事에 관한 施設 아. 學校·廢棄物處理施設 및 電氣供給施設등 公益施設 2. 開發制限區域안의 建築物로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된 聚落地區안으로의 移築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開發制限區域안에서 施行하는 公益事業에 한한다)의 施行으로 인하여 철거된 建築物의 移築을 위한 移住團地의 造成 4. 建築物의 建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土地의 形質變更으로서 營農을 위한 경우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形質變更 5. 伐採面積 및 樹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竹木의 伐採 6.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土地의 分割 7. 모래·자갈·土石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건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쌓아놓는 행위 8. 第1號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중 大統領令이정하는 建築物을 近隣生活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用途變更하는 행위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住宅 및 近隣生活施設의 大修繕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행위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행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의 建築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 등을 許可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의 의견을 듣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都市計劃施設 또는 第1項第1號사目의 施設의 設置와 그 施設의 設置를 위한 土地의 形質變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에 관한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⑤ 第1項 各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開發制限區域 지정당시 이미關係法令에 따라 許可 등(關係法令에 따라 許可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포함한다)을 받아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계속 施行할 수 있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對象 建築物 또는 工作物의규모·높이·立地基準, 垈地안의 造景, 建蔽率, 容積率, 土地의 分割, 土地의形質變更의 범위 등 許可 또는 申告의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存續중인 建築物 등에 대한 特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法令의 改廢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사유발생당시의 垈地·建築物 또는 工作物이 이 法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의 建築 또는 工作物의 設置를 許可할수 있다.

제1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또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경우로서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다음 各號의 許可·協議·申告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4·1·20>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 水道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許可또는 申告 3.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都市公園의 占用許可 4.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占用 등의 許可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와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申告한 경우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제14조(聚落地區에 대한 特例) ① 市·道知事는 開發制限區域안에 住民이 集團的으로 居住하는聚落(第1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移住團地를 포함한다)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規定에 의한 聚落地區(이하 "聚落地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聚落을 구성하는 住宅의 數, 단위면적당 住宅의 數, 聚落地區의 境界設定基準등聚落地區의 지정기준 및 整備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聚落地區에서의 建築物의 用途·높이·延面積 및 建蔽率에 관하여는第11條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住民支援事業)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理計劃에 따라 開發制限區域 住民의 生活便益과福祉增進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施行할 수 있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住民支援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4·1·16>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聚落地區안에 建設하는 住宅에 대하여는 주택법에의한 國民住宅基金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④ 住民支援事業의 細部內容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土地買受의 請求) ① 開發制限區域의 지정으로 인하여 開發制限區域안의 土地를 종래의 用途로 사용할수 없어 그 效用이 현저히 감소된 土地 또는 당해 土地의 사용 및 收益이 사실상불가능한 土地(이하 "買受對象土地"라 한다)의 所有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당해 土地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1. 開發制限區域의 지정당시부터 당해 土地를 계속 所有한 者 2. 土地의 사용·收益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土地를 취득하여 계속所有한 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者로부터 당해 土地를 相續받아 계속 所有한 者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請求를 받은 土地가 第3項의 規定에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買受하여야 한다. ③ 買受對象土地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買受請求의 節次 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土地의 買受請求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買受對象與否 및買受豫想價格 등을 買受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對象土地로 통보를 한 때에는 5年의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買受計劃을 수립하여 당해 買受對象土地를買受하여야 한다. ③ 買受對象土地를 買受하는 價格(이하 "買受價格"이라 한다)은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를기준으로 당해 土地의 位置·形象·環境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評價한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買受價格의 算定時期 및 算定方法 등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 土地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財産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4·1·16>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買受하는 경우의 買受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費用의 부담)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買受價格의算定을 위한 鑑定評價 등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買受請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買受請求를 撤回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鑑定評價에 따르는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買受請求人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買受豫想價格에 비하여 買受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 下落한 경우 2. 法令의 改廢 또는 汚染源의 消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買受請求의 사유가 消滅된경우 ③ 買受請求人이 第2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제19조(協議에 의한 土地의 買受)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制限區域의 指定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土地所有者와 協議하여 開發制限區域안의 土地를 買受할 수 있다. 이 경우第17條第4項의 規定은 買受한 土地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制限區域안의 土地를 協議買受하는 경우의 價格의算定時期·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2·4 법6656>

제20조(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制限區域의 훼손을 억제하고 開發制限區域의 관리를 위한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土地의 形質變更許可 또는土地의 形質變更이 수반되는 許可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또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친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第21條까지 같다)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한다. ②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이하 "納付義務者"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組合인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組合員(組合이 解散된경우에는 解散 당시의 組合員을 말한다)이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1. 組合이 解散된 경우 2. 組合의 財産으로 그 組合에 賦課되거나 그 組合이 납부할 負擔金·加算金 등에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1조(負擔金의 賦課를 위한 資料의 통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가擬制되는 協議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許可權者를 말한다)은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負擔金의 減免)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形質變更을 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1. 開發制限區域 住民의 住居·生活便益·生業을 위한 施設의 設置 및 營農 2. 國家安保上 필요한 施設 등 國家·地方自治團體가 직접 행하는 公共用施設 및公用施設의 設置

제23조(負擔金의 算定基準) ① 負擔金은 開發制限區域이 소재하고 있는 市·郡 또는 自治區의 開發制限區域외의同一地目에 대한 個別公示地價의 平均値에서 許可對象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공제한금액의 100分의 1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許可對象土地의 면적을곱하여 算定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는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당시직전에 公示된 個別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한다. ③ 負擔金의 算定에 관한 細部的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납부 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內容을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負擔金을 賦課하여야 한다. ② 負擔金의 納付期限은 負擔金을 賦課한 날부터 1月로 한다. ③ 負擔金은 現金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義務者의 申請으로 賦課對象土地 및 그와 유사한 土地에 의한物納을 許可할 수 있다.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納付義務者가 負擔金을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納付期限 경과후 10日이내에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付期限은督促狀을 발부한 날부터 15日로 한다.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納付義務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까지 負擔金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負擔金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納付義務者가 督促狀을 받고 지정된 期限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許可를 取消하게 하거나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⑦ 建設交通部長官은 負擔金을 납부한 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行爲許可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負擔金을 還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⑧ 負擔金의 賦課·徵收, 납부 및 還給의 방법과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負擔金의 귀속 및 用途) ① 徵收된 負擔金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4·1·16> ② 負擔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住民支援事業에 소요되는 費用 2. 第16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土地買受에 소요되는 費用 3. 開發制限區域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調査·硏究 등에 소요되는 費用

제26조(異議申請) ①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買受與否의 決定 또는買受價格에 異議가 있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賦課·徵收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개정 2002·2·4 법665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는行政審判法 第6條 및第6條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審理·議決한다.

제27조(公共施設의 귀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의 規定은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設置한 施設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公共施設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5>

제28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6條 내지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買受에 관한 事務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地의 취득·관리 등의 業務를 행하는 機關 또는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제29조(法令 등의 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 各號외의 부분但書·第2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建築物·工作物 등의 改築 또는 移轉 기타의 措置를 할것을 명할 수 있다. 1.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또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내용에 위반하여 建築物의 建築또는 用途變更,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土地의 分割, 물건을 쌓아놓는행위, 竹木의 伐採 또는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을 한 경우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但書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경우 3.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物의建築 또는 用途變更,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 土地의 分割,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을 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1.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또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許可의 내용에위반하여 建築物의 建築 또는 用途變更,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伐採, 土地의 分割,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을 한 者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但書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제31조(罰則)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또는 第31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33조(過怠料)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