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협력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다만,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할수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측량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89조 및제9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도시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군수는 명시된 기한내에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본다.

①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도시계획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시계획의 결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발생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결정·고시된 도시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작성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계획결정을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써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이를 명기푄일여야 한다.

①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8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개발제한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④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도시계획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도시계획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형질변경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주민지원사업의 시행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⑨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작성기준 기타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인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의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률, 용적율, 토지의 분할, 토지의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다음 각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취락(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를포함한다)을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기준등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률에 관하여는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취락지구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제17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당시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내용을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월로 한다.

③ 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징수된 부담금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매수여부의 결정 또는매수가격에 이의가 있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 제6조 및제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 내지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각호외의 부분단서·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