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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7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7995호(草地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04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제정 2000-01-28 法律第6227號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거래기반"이란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말한다.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정비·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역전시산업"이란 무역전시장을 건립·운영하거나 무역전시회 등을 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무역전시회"란 무역상담을 위하여 개최하는 견본상품 전시회, 무역박람회, 무역상담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附帶)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이하 "해외전시회"라 한다)에의 참가 지원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유통 촉진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무역전시산업의 육성과 해외전시회에의 참가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 2. 무역전시장 상호 간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3. 무역전시회의 국내 개최와 해외전시회의 참가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역전시회 개최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조성계획 2. 기반조성계획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성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조성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변경인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하수도법」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