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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제정 2000-01-28 法律第622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貿易去來基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造成하여 균형적인 貿易去來의 확대와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貿易去來基盤"이라 함은 貿易展示場·電子貿易體制·貿易情報·貿易專門人力 등貿易去來活動을 지원·촉진하는 施設·與件·情報·人力 등을 말한다. 2. "貿易去來基盤造成"이라 함은 貿易去來基盤을 構築·整備·補强함으로써貿易活動을 촉진하고 國際貿易에서 발생되는 去來費用을 줄여 貿易活動의 生産性을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貿易展示産業"이라 함은 貿易展示場을 建立·운영하거나 貿易展示會 등을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産業을 말한다. 4. "貿易展示會"라 함은 貿易相談을 위하여 개최하는 見本商品 展示會·貿易博覽會·貿易相談會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貿易去來基盤施設"이라 함은 貿易展示場등 貿易去來基盤造成에 필요한 施設과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貿易去來基盤造成計劃의 수립 등) ① 政府는 효율적·체계적인 貿易去來基盤造成을 위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종합적인 基本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計劃(이하 "基盤造成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盤造成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貿易去來基盤造成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수행하는 者 및 貿易去來基盤造成과 관련된 機關의 長에 대하여 基盤造成計劃의 효율적인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基盤造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 및 施行機關)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基盤造成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이하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이라 한다)을추진하여야 한다. 1. 貿易展示産業의 육성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貿易展示會(이하 "海外展示會"라 한다)에의참가지원 2. 인터넷등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수행하는 貿易去來(이하 "電子貿易去來"라 한다)基盤의構築 3. 貿易去來에 관한 情報 및 統計(이하 "貿易情報"라 한다)의 蒐集·分析 및 流通促進 4. 貿易專門人力의 養成 및 敎育?·붑? 5.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國際協力의 촉진 6. 國家 및 商品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對外弘報 7. 기타 貿易去來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機關·法人 또는 團體등(이하 "主管機關"이라한다)으로 하여금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特別市·廣域市 및 道 2.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 및 專門大學 3.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4.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振興公團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主管機關이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의 추진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貿易展示産業의 육성 등) ① 政府는 貿易展示産業의 육성과 海外展示會에의 참가지원 등을 위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展示産業의 육성 등을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貿易展示場의 建立 및 운영 2. 貿易展示場 상호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네트워크의 構築 3. 貿易展示會의 國內 개최 및 海外展示會의 참가에 대한 지원 4. 기타 貿易展示産業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업

제6조(電子貿易去來基盤의 확충) ① 政府는 電子貿易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子貿易去來基盤의 構築을 촉진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터넷등 情報通信網을 활용한 사이버空間에서의 貿易展示會 개최 2. 中小企業에 대한 電子貿易去來의 확산 및 지원 3. 貿易去來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수행을 위한 電算管理體制의 개발 및 운영 4. 기타 電子貿易去來基盤의 構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업

제7조(貿易情報의 流通促進) ① 政府는 貿易情報의 원활한 供給·活用 및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情報의 供給·活用 및 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行政機關 및 貿易通商과 관련되는 機關·團體에대하여 貿易情報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貿易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관세법 제241조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申告事項에관한 貿易情報의 경우에는 미리 關稅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貿易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 2. 貿易情報의 流通促進등 貿易情報化事業을 추진하는 機關에 대한 지원 3. 貿易情報網의 構築·운영 4. 기타 貿易情報의 流通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사업

제8조(貿易專門人力의 敎育?·붑５?) ① 政府는 貿易業界의 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貿易專門人力의 養成 및 능력향상을 위한敎育?·붑［겻隙? 강구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專門人力의 敎育?·붑＠? 촉진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현장 적응력있는 貿易專門人力의 양성을 위한 敎育?·붑＠? 실시 2. 貿易專門人力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敎育課程의 개발·운영 3. 電子貿易 등 貿易의 새로운 유형의 확산을 위한 敎育?·붑＠? 실시 4. 기타 貿易專門人力의 敎育?·붑０?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업

제9조(國際協力의 촉진) ① 政府는 貿易去來基盤의 효율적인 造成을 위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을 수행하는者와 外國의 政府·機關·團體間의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國際協力을 촉진하기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基盤造成과 관련한 國際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貿易關聯 國際協力을 위한 調査·硏究 2. 貿易專門人力 및 貿易情報의 國際交流 3. 外國의 貿易關聯 機關·團體의 國內誘致 및 國內의 貿易關聯機關·團體의 해외진출 촉진 4. 기타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國際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업

제10조(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資金支援) 政府는 貿易去來基盤造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에 필요한資金支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負擔金등의 減免) 貿易去來基盤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는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등 관련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負擔金 등을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 4. 草地法 第23條第3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代替草地造成費

제12조(國·公有地의 賃貸 및 賣却)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貿易去來基盤施設의 효율적인 造成·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第4條第2項第3號·第4號의 者와 第5號의法人 또는 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國有財産 또는公有財産을 사용·收益許可 또는 貸付(이하 "賃貸"라 한다)하거나 賣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를 賃貸하는 경우에는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 地方財政法 第82條第2項 및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土地위에 建物기타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당해 施設物의 竣工日부터 10年이 경과한 때에 이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거나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의 價格·賃貸料·賃貸期間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主管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地 또는 公有地에 建物 기타 永久施設物을築造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을 擔保로 제공하거나 賣却할 수 없다. 다만, 貿易去來基盤施設의운영을 위하여 金融機關등에의 擔保提供이 필요한 경우로서 미리 당해 土地의 管理廳의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貿易去來基盤造成委員會) ①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 産業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貿易去來基盤造成委員會(이하 "造成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造成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基盤造成計劃 2. 貿易去來基盤造成計劃 등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貿易去來基盤造成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造成委員會는 會議에 上程할 案件에 대한 전문적인 檢討등을 위하여 분야별 專門委員會를둘 수 있다. ④ 造成委員會 및 분야별 專門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4조(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의 需要調査 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基盤造成計劃의 체계적인 수립과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의 효율적인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에 관한 需要를 調査할 수 있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需要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主管機關기타 關係機關·團體에 대하여 關聯資料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貿易去來基盤施設에 대하여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의한 建築許可를 받거나 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建築申告를 함에 있어서 同法 第8條第5項 各號의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承認·同意 또는 申告(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관하여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1.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 工作物設置의 許可 2.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3. 電氣事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의工事計劃의 認可·變更認可 또는 申告·變更申告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의 同意 5.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設置의 승인 또는 申告 6.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 및騷音·振動規制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의許可 또는 申告 7.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② 貿易去來基盤施設에 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建築法 第18條의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同條第4項 各號의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檢査 또는 申告(이하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1. 水道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專用上水道의 水質檢査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消防施設의 完工檢査 3.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使用開始 申告 4.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 및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排出施設 등의 稼動開始 申告 5.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③ 許可등 및 檢査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貿易去來基盤施設의 建築許可申請또는 建築申告와 使用承認申請을 하는 때에 해당 法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建築法 第8條第1項 및同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建築申告 및同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있어서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協議를 요청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