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④ 제3항의 접경지역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과 관계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요와 투자 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승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그 사업 개요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뚜렷하게 해칠 만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따라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과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 단지·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과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남방 한계선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과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 조사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 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 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①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