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도지사(이하 "관계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지침에 따라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관계시·도지사가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제출받은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의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확정된 종합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①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시·도지사 및 위원장이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할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자를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2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대하여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9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농림어민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승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이상의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한다)은 그 승인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승인의 취소 또는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승인의 취소 또는 보완의 요구를 받은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그 사업의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승인을함에 있어 그 사업개요에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관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응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안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이 업종전환 및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교통시설·전력 및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56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 및 방문사업을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남방한계선 이남으로부터 민통선 이북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이를 기초로 하여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접경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관할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