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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4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法律第650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전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4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자유로운 製造 및 貿易活動 등이 보장되는 自由貿易地域을지정·운영함으로써 外國人投資의 誘致, 國際貿易의 振興 및 地域開發 등을 촉진하여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0·12·29> 1. "自由貿易地域"이라 함은對外貿易法·關稅法 등關係法律에 의한 規制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製造·流通·貿易活動 등이 보장되는地域으로서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 2.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함은 外國人投資促進法第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으로서同法 第4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을 말한다. 3. "工場"이라 함은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4. "關稅地域"이라 함은 自由貿易地域외의 地域으로서 關稅가 부과되는 地域을말한다. 5. "入住企業體"라 함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自由貿易地域의入住資格을 갖춘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入住許可를 받은 企業體를 말한다. 6. "輸入"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1호의規定에 의한 輸入을 말한다. 7. "輸出"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2호의規定에 의한 輸出을 말한다.

제3조(關稅法과의 관계) 自由貿易地域에 있어서는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關稅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自由貿易地域의 지정)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自由貿易地域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지정을 요청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 등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地域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第5條의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第36條의規定에 의한 自由貿易地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自由貿易地域을 지정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由貿易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地域의 位置·境界·面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고, 그 내용을지체없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市·道知事는 그 내용을 14日 이상 一般人이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由貿易地域을 지정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自由貿易地域의 豫定地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豫定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5조(自由貿易地域의 지정요건) 自由貿易地域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地域에 대하여 지정한다.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製造·物流施設의 設置 등을 위한 충분한敷地의 확보가 가능할 것 가. 航空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의周邊地域 나. 港灣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의周邊地域 다.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2. 道路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제6조(自由貿易地域의 지정해제 등) 産業資源部長官은 自由貿易地域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自由貿易地域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自由貿易地域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또는 축소의 절차에관하여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조(管理權者)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自由貿易地域의 管理權者가 된다. ② 管理權者는 自由貿易地域의 관리에 관한 다음 各號의 업무를 수행한다. 1. 入住企業體의 사업활동지원 2. 公共施設의 유지·관리 3. 각종 支援施設의 設置·운영 4. 기타 自由貿易地域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8조(地域의 구분) 産業資源部長官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自由貿易地域을 그 기능 및특성에 따라 生産地區·支援地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로 구분할 수 있다.

제9조(入住許可) ① 自由貿易地域안에 入住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를 받은 사항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租稅特例制限法 第121條의2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緊要한 高度의 기술을 隨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許可를 할 수 있다. ③ 自由貿易地域에 入住하고자 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의한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業種變更의 승인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의한 工場의 新設·增設·移轉 또는 業種變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工場登錄에 관한 證書에 갈음하는 入住確認書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入住資格) ① 自由貿易地域에 入住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業種의 사업을 영위하는 者는 輸出을 主目的으로 하는者에 한한다. <개정 2001·8·14> 1. 다음 各目의 業種의 사업을 영위할 것 가. 製造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나. 物流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다.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2. 外國人投資企業일 것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의 촉진, 物流의 처리, 入住企業體의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部長官과의協議를 거쳐 第1項第1號의 요건을 갖춘 外國人投資企業이 아닌 企業體에 대하여自由貿易地域안에 入住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入住許可의 取消 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入住企業體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入住許可를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1. 第9條제1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1의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入住資格을 상실한 때 3. 2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자유무역지역안의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의2. 국유의 공장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3의3.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3의4.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일부터 1월의 범위 이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4. 廢業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休業한 때 ② 入住企業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때에는 그 取消 당시의 輸出또는 輸入契約에 대한 이행업무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殘務處理業務를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者는 自由貿易地域안에 所有하는 土地와工場·建築物 기타의 施設(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이 선정한 入住企業體나 入住資格이 있는 第3者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되지 아니한 土地 또는 工場등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가격으로 이를 買受할 수 있다.

제12조(國有의 土地 또는 工場등의 賣却 및 賃貸)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自由貿易地域안에 있는 國有의 土地 또는 工場등을 그管理廳으로부터 管理換을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住企業體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 또는 賃貸하는 土地 또는 工場등의 가격은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 및同法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公告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그 가격을 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外國人投資促進法 제13조제2항·제9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8·14>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01·8·14>

제13조(土地 또는 工場 등 買入代金의 납부연기 및 分割納付) 産業資源部長官은 自由貿易地域안의 土地 또는 工場등을 賣却함에 있어서 買入者가買入代金을 一時拂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國有財産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賃貸料 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또는工場등을 賃借한 入住企業體가 賃貸料를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期限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督促한 期限내에 賃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賃貸契約을 解止하거나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제15조(共同施設의 維持費)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自由貿易地域안의 共同施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의관리·운영을 위하여 入住企業體로부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費用(이하이 條에서 "維持費"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費의 부담에 관한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4條의 規定은 維持費의 督促 및 滯納處分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제16조(土地 또는 工場등의 처분제한) ① 入住企業體는 工場등의 設立을 완료하기 전에 分讓받은 土地 또는 工場등을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讓渡價格에 관하여는 第11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 또는 工場등을 讓受하기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住企業體로 하여금産業資源部長官이 선정한 다른 入住企業體나 入住資格이 있는 第3者에게 이를讓渡하게 할 수 있다. ③ 入住企業體가 自由貿易地域안에 所有하거나 賃借한 土地 또는 工場등을 讓渡 또는賃貸(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他人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경우에 그 契約當事者는 入住企業體나 入住資格이 있는 第3者에 한한다. ④ 第3項의 경우에 國有의 土地위에 建築한 工場등을 讓渡 또는 賃貸하거나 이를他人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한다.

제17조(競賣 등에 의한 土地 또는 工場등의 취득) ① 自由貿易地域안의 土地 또는 工場등을 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者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9條의 規定에 의한入住許可를 받을 것. 다만, 入住企業體를 引受 또는 合倂한 者가 入住資格을 갖춘者로서 당초 許可받은 業種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許可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入住企業體나 入住資格이 있는 第3者에게讓渡할 것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讓渡할 것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讓渡하는 경우의 讓渡價格에관하여는 第11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8조(自由貿易地域의 出入 등) 自由貿易地域안으로 出入하고자 하는 者 및 自動車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발급하는 出入證을 소지하거나 通行證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自由貿易地域안에서의 營業活動의 자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稅關長은 이 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入住企業體의製造·物流·貿易 기타 自由貿易地域안에서 이루어지는 營業活動 및 物品移動에대하여 申告 또는 許可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自由貿易地域안에서營業活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관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물품을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확인받기위하여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신청할 수 있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의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업종의 사업을영위하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이하 "시설재"라 한다) 나.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한 외국물품과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공급물품"이라 한다)을 그대로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1호 다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물품을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절차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14]

제21조(物品의 搬出 및 輸出) ① 자유무역지역안의 내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내국물품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출입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②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 또는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搬入申告한 物品을 그대로國外로 搬出하고자 하는 경우 2. 第20條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을 國外로 搬出하고자하는 경우 3. 自由貿易地域안의 內國物品을 國外로 搬出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삭제 <2001·8·14>

제22조(物品의 檢査 등) ①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에의한 搬出·搬入·輸出·輸入 또는 返送物品에 대하여는관세법 제246조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이 檢査또는 확인한다. <개정 2000·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檢査 또는 확인은관세법 제24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入住企業體안의 당해 物品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倉庫(倉庫業을 영위하는업체에 物品을 장치한 경우에 한한다)에서 행한다. <改正 2000·12·29> ③ 稅關長은 自由貿易地域을 출입하는 者가 휴대 또는 운송하는 物品에 대하여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檢査할 수 있다.

제23조(在庫記錄 등) ① 入住企業體는 다음 各號의 物品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品名·規格·數量·價格 등 在庫管理에 필요한 사항을 記錄하여야 한다.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1. 自由貿易地域으로 搬入한 物品 2. 自由貿易地域에서 사용 또는 消費하거나 生産한 物品 3. 自由貿易地域에서 搬出한 物品 ②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과 공급물품을 멸실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③ 入住企業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錄한 資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入住企業體의 在庫管理狀況의 調査) ① 稅關長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在庫管理의 이행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入住企業體에 대한 調査를 할 수 있다. ② 稅關長은 入住企業體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필요한 會計帳簿,原材料 및 製品의 管理臺帳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入住企業體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稅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결과 외국물품의 在庫가 부족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住企業體로부터 關稅를 지체없이 徵收하여야한다.다만,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失申告한 物品이 自由貿易地域안에 있음이확인되는 경우 또는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物品이 滅失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제25조(物品 讓渡·貸與 등의 申告 및 승인) ① 入住企業體는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2條의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당초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入住企業體는 對外貿易法 第20條의 規定에의한 外貨獲得用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을 당초 目的외의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①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수출이 제한된 물품중 동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수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승인으로 본다. ②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수입요령에 해당되는품목은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수출·수입요령에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총기·부패한식품 등 당해 통합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한승인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서정한 수출·수입요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01·8·14]

제27조(域外加工의 승인 등) ① 入住企業體는 외국물품등을 關稅地域으로 搬出하여 物品을 加工한 후 다시搬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物品등의 搬出전에搬出物品의 범위·搬出期間·搬出場所 등을 정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직접반출장소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반출장소에서 가공된 물품을 국외로 직접 수출하거나, 관세지역으로반출하거나,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8·14> ③ 稅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物品을 搬出하거나 搬入하는경우에는 이를 檢査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 搬入된 外國物品은 지정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物品이 自由貿易地域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稅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出期間이 경과되었음에도 關稅地域에 있는外國物品에 대하여는 關稅를 지체없이 徵收하여야 한다.

제28조(物品의 일시 搬出·搬入) 入住企業體는 物品의 수리, 見本品의 전시, 試驗檢査 등의 目的으로 物品을自由貿易地域에서 일시 搬出하거나 搬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稅關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物品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에 정한 사항외에 自由貿易地域에 搬入 또는 輸入되는 物品의 보관 및 사용에관하여는 産業資源部長官이 關稅廳長과 協議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關稅法의 적용 등) 自由貿易地域안의 外國物品을 關稅地域으로 搬出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정한 사항을제외하고는 關稅法을 적용한다.

제31조(租稅 및 賃貸料의 減免) ① 入住企業體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綜合土地稅 등의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② 自由貿易地域에 入住한 外國人投資企業은 이를外國人投資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한 外國人投資企業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대하여는 外國人投資促進法 第13條第6項의 規定에의한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③ 租稅特例制限法 第121條의2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緊要한 高度의 기술을 隨伴하는 사업을영위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외에 추가로 賃貸料를減免할 수 있다.

제32조(관세부과) ① 제20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물품의 반입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을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8·14> ② 外國物品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외의 物品을 自由貿易地域에서 關稅地域으로輸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輸入申告 당시의 價格 또는 數量에 따라 關稅를 賦課한다.

제33조(工場設立 및 土地取得 등의 特例) ① 産業資源部長官·入住企業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自由貿易地域안에工場등을 建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등을 建築하는 者가 國有의 土地를 賃借하는 경우에는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土地위에 工場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당해 施設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賃貸期間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國家에寄附하거나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③ 自由貿易地域안에서 工場 기타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建築法을 적용함에 있어서"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각각"産業資源部長官"으로 본다. ④ 外國人投資企業이 自由貿易地域안의 土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外國人土地法 第4條第1項 및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長官에게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제3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入住企業體에 대하여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1條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入住企業體의 工場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交通誘發負擔金을 免除한다. <개정 2002·1·26> ③ 入住企業體에 대하여는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第4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入住企業體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自由貿易地域안의 入住企業體의 기술개발활동 및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自由貿易地域안의 入住企業體의 사업을 지원하기위하여 入住企業體에 賃貸하는 工場등의 유지·보수와 醫療施設·敎育施設·住宅등 각종 基盤施設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所要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自由貿易地域委員會)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 自由貿易地域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自由貿易地域의 기본정책과 制度에 관한 사항 2. 自由貿易地域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自由貿易地域 入住企業體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自由貿易地域과 관련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와의 협조 및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自由貿易地域이 소재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自由貿易地域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된다. ③ 委員會에 審議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을처리하기 위하여 自由貿易地域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7조(出張所의 設置 등) 入住企業體의 企業活動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機關은 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위하여 自由貿易地域안에 出張所를 設置하거나 그 職員을 상주시킬 수 있다.

제38조(聽聞)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權限의 일부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入住企業體가 도입하는 外資에 관한 外國人投資促進法에의한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 所屬機關의 長이나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40조(罰則) 第20條第3項第1號 또는 同項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外國物品을 사용·消費하거나 搬入한 者는 5年 이하의懲役 또는 關稅額의 10倍와 外國物品의 原價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제4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1. 第9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入住許可를 받지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入住許可를 받아 自由貿易地域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者 2. 第9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는사항에 관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者

제42조(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許可가 取消된 후同條第2項의 業務외에 그 사업을 영위한 者는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8·14> 1. 第11條第3項·第16條第1項 내지第3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土地 또는 工場등을 讓渡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品의 搬入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3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第2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在庫記錄을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在庫記錄을 작성한 者 5.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調査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거부한 者

제4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8·14>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出入證 또는 通行證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自由貿易地域을 출입한 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외국물품의滅失 또는 紛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외국물품등을 搬出한 者 4.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物品을 일시 搬出하거나 搬入한 者

제45조(罰則) 第20條第3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輸入申告를 하지아니하고 物品을 自由貿易地域에서 關稅地域으로 搬出한 者는관세법 제269조 내지제282조 및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의하여 處罰한다. <改正 2000·12·29>

제4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내지第4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47조(調査와 처분) 第40條, 第43條第2號 내지 第5號,第44條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한 罰則에 위반되는 행위를한 者의 調査와 처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제319조)의 規定을 적용한다.